판례가 없으면 무조건 여론 따라감 ㅋㅋ

[익명(118.235)]

근데 국민 90퍼센트가 찬성하는데? ㅋㅋㅋ

[익명(104.234)]

여론을 따르든 권력을 따르든 법조항을 따르든 양심을 따르든 결과는 같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