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에만 포커싱이 맞춰진거 같아서 정리하는겸 메모장식으로 공개함.


24.02.01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고 읽고 느낀게 총선용 쇼가 아니라 장고하고 오래 준비한 티가 남.


디테일은 링크로 확인하고 정부, 의사집단이 포커싱 맞추는 부분만 표시하겠음.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5020000


정부가 중요시 하는 부분 빨강, 의사집단이 발작하는 부분 파랑 으로 표시.




추진 배경


불공정 의료 생태계, 불공정보상(고위험-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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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4대 개혁 과제


1. 의료인력 보충


2. 지역의료 강화


3. 의료사고 안전망


4. 공정 보상


세부내용- 인턴의 기간 연장, 개원면허제, 지역인재 전형 확대, 의료사고 시 의료진 형사책임 면제



의료 인력 보충


의사인력 수급 개선- 초고령 사회 의사수요, 넥스트 팬데믹 대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충분한 의사수 확보


교육 수련 혁신- 필수 지역 의료 강화, 인턴제 개선(내외산소 위주 수련 기회 대폭 확대 예정), 수련환경 개선(필수과 위주 수련비용 지원 확대)


면허 관리 선진화 - 개원면허 단계적 도입 검토,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


cf) 영국은 의사면허와 별도로 진료 면허 별도 취득. 5년 단위 평가 및 갱신 필요. 



지역의료 강화


지역인재 전형-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 대폭 상향(40%이상)


지역교육수련- 지역의료학 신설, 지역의료 수련 확대, 지역필수 의사제 (장학금, 수련비용 지원, 채용 할당 등 장기근속 계약 등으로 장고하여 준비중)


cf) 지역의사 관련 WHO 권고: 지역의사 인력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역출신 선발, 지역의료 교육 강화, 경력개발, 정주 환경지원 정책 등 주기적 정책 추진 권고


지역수가, 재정투자-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수가 도입 및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지역에 투자(지역의료발전기금 도입 검토중)



의료사고 안전망


특례법 - 공소제외, 형 감면(단 미용 관련은 제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의료사고 시 의료진의 형사책임 면제(미용 성형 제외)


응급실 안전 강화- 안전관리 지원, 위험요소 차단


공정 보상


필수의료 집중인상- 


  • 중증응급) ▴중증응급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 시 수가 가산율 확대*(’23.6월➰), ▴내시경 수술 등 저평가된 수술‧처치 수가 인상, ▴고난도 고위험 수술 수가 인상**

    * 평일 주간 50→100%, 평일 야간‧공휴일 주간 100→150%, 공휴일 야간 100→200%

    ** ▴(외과계 고난도) 화상, 수지 접합, 소아외과‧이식외과 등 고난도 기피 분야, ▴(내과계 중증) 심뇌혈관 질환 중 중증질환, 당직 시술 체계 상시 운영 분야

  • (중증정신)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인상(’24➰)
  • (소아) ▴병의원급 신생아실‧모자동실 입원료 50% 인상, ▴1세 미만 소아 일반병동 입원 시 수가 가산율 30→50% 확대,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24➰)
  • (감염병) 실제 감염관리 활동을 조사하여 항생제 관리 등 보상안 마련(’25➰)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


혼합 진료 금지 -비급여+급여 진료 금지 적용 추진


실손 보험 개선- 실손보험 개발 변경 등 복지부-금융위 사전협의 제도화, 건보 본인부담 보장 범위 개선


미용 의료 개선 - 해외사례 정책연구,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술 자격 개선 등 종합적 제도 개선 예정

                      (영국, 캐나다는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 의료시술을 별도 자격제도로 관리중)



대부분 의사들은 의대 정원 확대보다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 이게 파업하는 진짜 이유.


혼합진료를 금지하면 재정 건전화가 가능하지만 인기과의 경우 수익이 20-50%가 박살나거든.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의 붕괴를 염려하고 있고 더 늦기 전에 이를 교정하려는 입장.


의사들 꿀통 박살나겠지만 뭐 어쩌겠냐. 면허의 시작은 국가의 전문인력 관리이지 개인의 지나친 폭리를 취하라는 의도는 없고 그 폭리를 필수과가 아닌 비필수과


에서 얻고 있다면 더더욱 의도를 벗어난거임.


그래서 패키지에서 기재된거와 같이 비필수과를 조지고 발생하는 영리를 필수과(내외산소)에 투자해준다는 내용이 담긴거임.


(필수과 인력부족이 핵심이 아니냐란 철밥통 나올까봐 하는 말인데 본문에 못 담은거지 불공정 생태계와 별개로 의사 수도 부족한건 사실임.)




요약


1. 비필수과를 조진다.


2. 필수과의 경제적, 법률적 메리트를 올려준다.


3. 혼합 진료, 미용, 실손 등 보험료 등처먹는 적폐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