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복지부 이새끼들

[익명(112.169)]

법정최고형에서 왜 면허정지로 빠꾸친거임? 첨에 뻥카친건가

[익명(180.149)]

유죄 나올 때까지 복지부가 할 수 있는건 행정 처분의 면허 정지 밖에 없음 검찰이 기소하고 나중에 유죄 나와서 금고형 이상이면 그때 면허 취소, 징역 쳐받으면 10년간 재교부 불가

[익명(110.8)]

법정최고형은, 판사한테 결정할 권한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