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개무식하다 기본권은 항상 제한되는게 기본권인데 ㅅㅂ 세금 내는것도 기본권 제한이고 횡단보도 줄서서 지키라고 하는것도 다 기본권 제한인데 기본권을 제한하는게 어떻게 독재정권임? 기본권 제한이랑 기본권 침해랑은 또 아예 다른건데 개빡대가리들 진짜 법을 모르면 그냥 입을 닫던가 왜 아는척을 함 어휴
의갤러1(106.102)2024-02-28 07: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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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의갤러4(183.96)2024-02-28 07: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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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민법상 계약에 대한 내용인거고 기본권 제한이랑 하등 상관없는 말이다 돌대가리야
의갤러1(106.102)2024-02-28 07: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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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변호사 글 반박하는 글도 다른 변호사가 커뮤에 썼다
논리 헛점 공격당했는데 - dc App
의갤러5(106.101)2024-02-28 08: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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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은 사시에 못비비지 ㅋㅋ
익명(211.197)2024-02-28 08:00:35
답글
의사들이 좋아하는 대형로펌의 실무 변호사들은 서울대,연고대.로스쿨 위주인데
로펌가서 네들 재판까지 같이 해주는 사람들 전부 로스쿨출신ㅋ
전관?
전관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일 다 함ㅋㅋ
의사들은 현실을 몰라
- dc App
의갤러5(106.101)2024-02-28 0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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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 변호사 말도 약간 틀린게
민법을 우선하는 의료법등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을 따라야 하는거고
민법에 따르더라도 661조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에서 따져봐야되는거지 의대정원 확대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지 확실하지는 않음
의갤러1(106.102)2024-02-28 08:05:04
답글
저 변호사 말이 맞는지 아닌지는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다 치고
본문 내용에서 의사들이 기본권 제한하면 독재라는 개소리는 진짜 개빡대가리같은 소리다
의갤러1(106.102)2024-02-28 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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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사시출신 있으면 물어봐라. 검찰 오래 있었던 검사 출신은 형사 빼곤 잘 모르지 않냐고 ㅋㅋㅋㅋ
의갤러5(106.101)2024-02-28 08: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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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발급한 면허에는 의사면허 이외에 운전면허도 있다. 둘다 그 면허 잘못 굴리면 사람을 해칠수 있지.
택시기사를 하던 김씨가 사직서를 썼어. 그거 수리 안되면 사직 못하냐? 근무조건 X같다고 여러명이 비슷한 시기에 사직했어.
그럼 주동자도 없는데 단체사직으로 운전면허 정지하고, 운전면허 취소 하겠다고 협박하는게 윤석열(9수)인데 내말이 틀림?
의갤러4(183.96)2024-02-28 08: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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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운전 안하면 택시 기다리던 사람이 죽냐?
의갤러1(106.102)2024-02-28 08: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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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치료하면 살았을지, 치료해도 죽었을지 니가 판단함?
의갤러4(183.96)2024-02-28 08: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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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진상도 가능성있다고 구슬려서 참고 수임하시려는거 보니까 역시 사시가 무섭긴 무서워 참을성이 다르시다 이말이야 - dc App
의갤러6(118.235)2024-02-28 08: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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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사가 사직하는 것도 금지하는 나라의 법률 사례를 가져와 보던가. 법을 그리 잘알면.
의갤러4(183.96)2024-02-28 08: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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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치료하면 살았을거라는게 확신이 되면 그건 살인죄인거고
의갤러1(106.102)2024-02-28 08: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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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살인죄 적용과 별개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복귀 명령 하는데 헌법상 기본권 드립은 ㅅㅂ 기본권 제한된건 맞지 그게 독재 정부랑 아~~~~~무 상관이 없는거라고 기본권 제한은 너한테 정부가 지진 났다고 문자만 보내도 기본권 제한이다 문자 안받고싶은 자유를 제한한거니까.
의갤러1(106.102)2024-02-28 08: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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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세우는것도 기본권 제한이고 건보료 의무가입도 기본권 제한이고 의대출신들 한테만 의사 면허 주는것도 기본권 제한이고 그냥 정부가 행동을 하면 기본권 제한이야. 근데 그게 다른 기본권들을 지키기 위한거면 정부가 언제든지 제한 할 수 있는게 기본권이라고. 기본권을 심대하게 제한해서 피해를주는건 기본권 제한이 아니라 기본권 침해라고 하는거다
의갤러1(106.102)2024-02-28 08: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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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기본권 제한을 하면 독재정부고 북한...? 멍청한 소리 하고 있는거라고
이과로 치면 무한동력 가능하다 뭐 이딴 복장터지는 소리 같은거인데
법을 모르면 그냥 입을 다물지 왜 아는척을 쳐 하냐는거지 짜증나게
의갤러1(106.102)2024-02-28 08: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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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저 블로그 보고 헐레벌떡 뛰어가서 사건 다 맡기겠네 ㅋㅋㅋ 변호사 머리 잘썼네 돈 개많이 벌듯. 근데 승소는 못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의갤러7(110.12)2024-02-28 09: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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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도 진상질이네 대단하다 ㅋㅋㅋㅋ
익명(61.82)2024-02-28 07: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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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진상중에 개진상일듯 ㅋㅋ
익명(221.164)2024-02-28 0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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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 기회다
익명(211.36)2024-02-28 08: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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헙법 37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저런 개병신들을 위해 우리 헌법에는 이미 얼마든지 '법률로'개인의 자유와 권리 따위는 제한할 수 있다고 다 만들어놨다 이기야 ㅋㅋㅋㅋ - dc App - dc App
팩트맨(753iop)2024-02-28 09: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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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패스한 검찰총장출신 대통령한테 법으로 개기노
의갤러8(121.153)2024-02-28 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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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경제학 전문가 교육학 전문가 한의학 전문가 심리학 전문가.. 전문가 행세가 한 둘이 아니여서.. 사실 당해본 사람이면 별로 어색하지도 않음.. ㅋㅋ
어처구니 없는 기본권 타령 ㅋㅋ
비공감 0 ㅋㅋㅋㅋㅋㅋ 얼마나 무식한 소리를 하면 변호사들이 한명도 공감을 안해주노
자문료 5만원내고 개진상부리는 블랙커스토머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개무식하다 기본권은 항상 제한되는게 기본권인데 ㅅㅂ 세금 내는것도 기본권 제한이고 횡단보도 줄서서 지키라고 하는것도 다 기본권 제한인데 기본권을 제한하는게 어떻게 독재정권임? 기본권 제한이랑 기본권 침해랑은 또 아예 다른건데 개빡대가리들 진짜 법을 모르면 그냥 입을 닫던가 왜 아는척을 함 어휴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저건 민법상 계약에 대한 내용인거고 기본권 제한이랑 하등 상관없는 말이다 돌대가리야
그 변호사 글 반박하는 글도 다른 변호사가 커뮤에 썼다 논리 헛점 공격당했는데 - dc App
로스쿨은 사시에 못비비지 ㅋㅋ
의사들이 좋아하는 대형로펌의 실무 변호사들은 서울대,연고대.로스쿨 위주인데 로펌가서 네들 재판까지 같이 해주는 사람들 전부 로스쿨출신ㅋ 전관? 전관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일 다 함ㅋㅋ 의사들은 현실을 몰라 - dc App
그리고 저 변호사 말도 약간 틀린게 민법을 우선하는 의료법등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을 따라야 하는거고 민법에 따르더라도 661조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에서 따져봐야되는거지 의대정원 확대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지 확실하지는 않음
저 변호사 말이 맞는지 아닌지는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다 치고 본문 내용에서 의사들이 기본권 제한하면 독재라는 개소리는 진짜 개빡대가리같은 소리다
친한 사시출신 있으면 물어봐라. 검찰 오래 있었던 검사 출신은 형사 빼곤 잘 모르지 않냐고 ㅋㅋㅋㅋ
국가가 발급한 면허에는 의사면허 이외에 운전면허도 있다. 둘다 그 면허 잘못 굴리면 사람을 해칠수 있지. 택시기사를 하던 김씨가 사직서를 썼어. 그거 수리 안되면 사직 못하냐? 근무조건 X같다고 여러명이 비슷한 시기에 사직했어. 그럼 주동자도 없는데 단체사직으로 운전면허 정지하고, 운전면허 취소 하겠다고 협박하는게 윤석열(9수)인데 내말이 틀림?
택시기사가 운전 안하면 택시 기다리던 사람이 죽냐?
의사가 치료하면 살았을지, 치료해도 죽었을지 니가 판단함?
개진상도 가능성있다고 구슬려서 참고 수임하시려는거 보니까 역시 사시가 무섭긴 무서워 참을성이 다르시다 이말이야 - dc App
그리고 의사가 사직하는 것도 금지하는 나라의 법률 사례를 가져와 보던가. 법을 그리 잘알면.
의사가 치료하면 살았을거라는게 확신이 되면 그건 살인죄인거고
형법상 살인죄 적용과 별개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복귀 명령 하는데 헌법상 기본권 드립은 ㅅㅂ 기본권 제한된건 맞지 그게 독재 정부랑 아~~~~~무 상관이 없는거라고 기본권 제한은 너한테 정부가 지진 났다고 문자만 보내도 기본권 제한이다 문자 안받고싶은 자유를 제한한거니까.
횡단보도 세우는것도 기본권 제한이고 건보료 의무가입도 기본권 제한이고 의대출신들 한테만 의사 면허 주는것도 기본권 제한이고 그냥 정부가 행동을 하면 기본권 제한이야. 근데 그게 다른 기본권들을 지키기 위한거면 정부가 언제든지 제한 할 수 있는게 기본권이라고. 기본권을 심대하게 제한해서 피해를주는건 기본권 제한이 아니라 기본권 침해라고 하는거다
뭔 기본권 제한을 하면 독재정부고 북한...? 멍청한 소리 하고 있는거라고 이과로 치면 무한동력 가능하다 뭐 이딴 복장터지는 소리 같은거인데 법을 모르면 그냥 입을 다물지 왜 아는척을 쳐 하냐는거지 짜증나게
의사들 저 블로그 보고 헐레벌떡 뛰어가서 사건 다 맡기겠네 ㅋㅋㅋ 변호사 머리 잘썼네 돈 개많이 벌듯. 근데 승소는 못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상황에서도 진상질이네 대단하다 ㅋㅋㅋㅋ
개진상중에 개진상일듯 ㅋㅋ
돈벌 기회다
헙법 37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저런 개병신들을 위해 우리 헌법에는 이미 얼마든지 '법률로'개인의 자유와 권리 따위는 제한할 수 있다고 다 만들어놨다 이기야 ㅋㅋㅋㅋ - dc App - dc App
사시패스한 검찰총장출신 대통령한테 법으로 개기노
뭐.. 경제학 전문가 교육학 전문가 한의학 전문가 심리학 전문가.. 전문가 행세가 한 둘이 아니여서.. 사실 당해본 사람이면 별로 어색하지도 않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