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면취까지 가는 사례는 드물 거임.
그리고 늦게라도 복귀한다는 가정하에
면허정지나 구속수사 안하고 넘어가줄 가능성도 큼.
왜냐하면, 이미 정부는 증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했음.
그 과정에서 불법파업한 의사들 조지는 건 후순위고
결국 다 업무복귀 시키면 그만인 거임.
원래 침익적 행정처분은 비례의 원칙상 남발하는 게
정부 입장에서도 안좋은 거거든.
근데 진짜 형사처벌 각오하고 끝까지 복귀 안한다면
그땐 정부 손을 떠나버리는 거고 ㅇㅇ
뭐 3월 1일부터 체포 구속이 시작되긴 할텐데
크게 재밌을 일은 없을 것 같음.
이미 정부는 1차적 목적 달성함.
- dc official App
증원은 3월 4일 공식발푠데?
이미 취합 중인거 아니냐? 4월에 공식적으로 인원 배분 끝날거고 - dc App
아나 3월 4일까지 각 대학 의대로부터 증원 숫자 종합 받는 것임. 분배는 그 이후에 3월 말쯤에나 될 거 같음
시범타로 몇명은 조지겠지...아무도 책임 안지고 넘어가기엔 일이 커졌음...
그건 누가 봐도 예상 가능이고 - dc App
일단 의협지도부랑, 전공의중에 이름 자주 지면상에 언급됐던 애들은 거의 무조건 면허까지 날아감
30명 정도는 아예 모가지 날린다는 얘기 돌더라
정부가 하려는정책들 다통과시킨후에 의협의 부탁으로 전공의들 용서해주는식으로가면 정부도 이득 의협간부들도 이득이지
결국 모양새는 의사들이 꼬리 내리는 게 되고 앞으로 단체행동 함부로 못하게 될 거임 - dc App
그러기엔 의협이 너무 막장이라 굳이
ㄴ 막장짓하는게 왜그렇겟어 어떤협회든 간부들은 국민지지를 얻는데는 관심없음 우리 회원들의 지지만 얻어서 계속 협회임원자리를 유지하는게 임원들 목표임
이게 합리적이긴 하네
ㅇㅇ 어차피 정책은 통과인데 알빠노
ㄹㅇㅋㅋ
증원은 몇달 뒤에 가서도 철회가능함 ㅋㅋㅋㅋ 그때까지 드러누울거야~~
그럴 일은 없음
절대 그럴 일은 없어 보임 - dc App
니들이 내부사정을 알리가 없지 ㅋㅋㅋㅋ 이해해
ㅋㅋ 그래그래 네이버 지식백과로 법 공부 열심히 했나보구나 ㅋㅋ 응원해 ㅋ - dc App
병신아 모집요강은 한번 나오면 법적효력 있어서 끝까지 간다 적어도 2025학년도 대학입학정원은 ㅋㅋ 올해 수능보는 고3들은 이번 3월에 나오는 그 인원대로 정시지원하니까 꿈깨라 ㅋㅋ
또 지 뇌내속 내부사정 들어갔노 이 미친새끼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750 엠바고는 언제 풀린다고요?
교육법은 아직 덜 봣나보노 게이야..ㅋㅋㅋㅋㅋㅋ
내부사정ㅋㅋㅋㅋㅋ 네 뇌부사정이나 돌아봐라 ㅋㅋㅋ 망상이 그득그득
노조파업할때 못본거노
4월에 숫자 딱 픽스 되면 올해는 무조건 가야 함
이게 맞긴함 ㅋㅋ 교수랑 개원의가 드러눕지 않는 한은 ㅎ
하다랑 단이는 보낼듯
ㄹㅇㅋㅋ
응 현실은 4월 총선 끝나고 750명으로 증원규모 축소 예정ㅋㅋㅋㅋㅋㅋㅋ 의료계랑 갑자기 화해분위기 조성되고 국힘쪽 사람 1명이랑 의료계 1명이랑 극적 합의 시나리오 딱 그려짐ㅋㅋㅋㅋㅋㅋㅋ 2천명? 그게 진짜로 될거라고 보노ㅋㅋㅋㅋㅋㅋ
총선끝나고 대선있는데다, 이미 파업도중에 죽은 사람이 있는데 축소합의하고 넘어간다??? 진짜 돌아이노???
안될 게 뭐있노? ㅋ 노무현 사시 붙을 때 50명이었는데 지금 매년 변호사 1700씩 나옴 ㅋ - dc App
니말대로 4월총선 이후에 모집요강 질질끌면 가능성 있는데 3월에 모집요강 나오면 2천명 증원 끝이다 주빈아 ㅋㅋ
이거 딱 초딩들이 좋아하는 개꿀잼 몰카 ppap 수준 아니냐ㅋㅋㅋㅋㅋㅋ
니 뇌내속 극적 합의 시나리오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윤통은 일반적 정치인이랑 틀림
총선 끝나고 축소 못해 병시나 입시요강 변경 못해
그 가능성도 없진 않았다 보는데... 이젠 판이 너무 커졌음.. 이젠 1500으로 줄여도 정부가 욕처먹게 생겼음..
이건 일반적인 파업도 그렇긴 하지 ㅋㅋ 의주빈 뿐 아니라 원래 파업 주동자한테만 민사로 수백억 손배 걸어서 인생 조져주고 나머지는 봐줌
350명도 힘겨워 보이구만
나도 내부사정 좀 들어봤는데 1조 4천억명으로 증원이라고 함 ㄷㄷ - dc App
주빈이들 ^꿈^꾸노 현실부정중ㅋㅋㅋㅋㅋ인실좃 가즈아ㅋㅋㅋ
모집요강 나오면 끝이긴 함 - dc App
정치인이 못할 게 뭐 있냐 사시도 없애도 세종청사 이전하고 다 안된다고 했던 게 지금 다 됐다
행복회로 돌리노 ㅋㅋ 못해도 수백명은 면취각이다
특히 sns에서 나대는 새끼들은 뺴박임
무슨소리임 네말은 전공의들이 갑자기 오늘 다 복귀할거라는 이야기 인데 대부분 오늘 복귀 할 생각 없어보이던데?? 무더기로 형사처벌 받는걸 보게 될거임 ㅇㅇ - dc App
기한 넘기더라도 결국 복귀한다면 참작 여지는 있다는 게 요지였음. 사법처리로 정의구현하면 통쾌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방향이 정부 입장에서 이득이 되지는 않으니. 물론 니 말대로 본보기 차원에서 단기적인 보건의료현황 희생하더라도 원칙적 사법처리 가늠성도 없진 않다고 봄. - dc App
개돼지들은 의사증원하라며 의사면허취소 원하면 누가 진료보란거임? 니들돈으로 전문의뽑아 그럼 왜 지들돈은안쓰고 입만텀?
취소 안된 의사들이 보겠지? ㅋ - dc App
수장들 제외하곤 면취까지는 안가지 존나 굴려야되니까 3개월 정지시키겠지 그리고 의새파업특별법 같은거 만들어서 파업가능한 인원 제약걸로 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