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 젤 싫어하는거 : 원칙이 무너지는 거

[익명(14.44)]

잘못된 선례를 남길수 있기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안간다면 그냥 원칙대로 간다 ㄹㅇ 성지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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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21.140)]

법조인이 싫어하는건 소송을 안거는겁니다 ㅋㅋㅋㅋㅋㅋ

[익명(14.44)]

윤석열군 말하는겁니당 - dc App

[익명(183.98)]

소송을 걸어야 돈을 버는데 거는걸 좋아하지

[익명(220.65)]

응 그랭

[익명(61.77)]

제일 싫어하는거 계속 하게생겼네 그럼

[익명(211.234)]

근데 이거 윤카에게 적용하기엔 좀 ㅋㅋㅋㅋ

[익명(118.235)]

이건맞긴해..

[익명(58.233)]

성문법령이 무너질 수 있는가에 대한 변론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우리 법제는 대원칙인 성문법령과 판례로써 인정되는 사실상 구속력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