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사기하다 걸리면 법적으로 장치 다 마련해뒀어도어떻게든 조져서 다 깜빵 쳐넣고 있지?근데 전세사기 여론 이렇게 씹창나기전에는 안그랬음전세사기범이 '아니 이게 법치주의가맞냐!!' 하고 울부짖어봤자 누가 들어줌주빈이들아 니들도 지금 같은 상황이야꼬투리 하나 잡히면 너희 살인죄로 쳐넣으려고 검사들이 다 대기타고있어
ㅋㅋㅋㄹㅇ 기본권을 지키는건 핑계고 통치수단이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게 좀 심한편에 속하는 나라임 ㅋㅋ
국민기분상해죄는 사실상 반역죄라 - dc App
우리나라에서 다른건 상관없는데 국민기분상해죄(일반적 기준 70%+ 기분상해) 걸리면 대통령이고 재벌이고 없음
대통령이 그렇게 힘없이 끌려내려간게 뭐 별거 있냐? 레카지지율 10% 미만 탄핵 찬성 여론 76%에 촛불 백만시위 나온거 이 세개 딴거 없음. 탄핵 명분들 그거 레카 지지율 50%면 헌재 죽었다 깨나도 탄핵 인용 안했음
ㅋㅋ 국민기분상해죄 웃기네 - dc App
입법 사법 행정 다 니들 적인데 어떻게 버티냐고 ㅋㅋ 법이 있으면 유리하게 해석하고 법이 없으면 만들거라고 ㅋㅋㅋㅋ
정답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심지어 우리나라는 특별법이라는 전가의 보도가 있어서 저 위 댓들처럼 국민기분상해죄만 들어가면 뭐든 다 아작낼 수 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환자버린 의주빈들아 잘해봐.
현실적으로는 정치논리>>>>>법임
행정 사법 입법 모든 문돌이들이 한마음인데 법이 의미 있나? 결국 법 뒤에 사람이 있는거야
검사가 의주빈하나 맘먹고털면 반병신 만드는거 순식간이다 조국 일가 빨래질 당하는거 못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