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어떤분야를 마비시키고 사회혼란 목적으로 저짓한거면 맞는부분아닌가?
걸면 걸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로드맵 내용에 달렸지
정권 전복하자는 내용 있으면 가능할듯
ㅇㅇ
원래 법 판사 좇대로임.
걸려고 하면 걸릴텐데 너무 나가면 역풍불까봐 그렇게까지는 안할듯
맞다고 본다
걸 순 있겠지만 안걸듯
진짜 내란죄 걸 수 있다는게 무서운거다 ㅋㅋ
1차로 검사가 그렇게 판단하고, 2차로 판사도 그렇게 판단하면 걍 그렇게 되는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괜히 공안부가 수사하겠음??ㅋㅋㅋㅋㅋ
걸 수는 있지
조져서 이득이면 하고 아님 안하는거지 - dc App
내란죄 타령하는 저능아새끼들은 의주빈 법 모른다고 욕할 자격 없음 ㅈㄴ개돼지같네ㅋㅋ
변호사가 법리구성 가능하다는데?? 변도 개돼지임?? 너가 개돼지아닐까싶은데
설마 디씨 개념글에 누가 나 변호사요 하면서 올린 글보고 믿는거야?ㅋㅋㅋㅋㅋㅋ
내가 앞으로 글머리에 [검찰총장] 달고 글 싸면 내말 믿으셈ㅇㅇ
믿어줌. 검찰총장이신가요? 나라면 고위 공무원 사칭 안할거 같은데.
냬럐먠 거위겅무원 사칭 앤핼거 갸튼댸~
국가내란죄라는 듣도보도못한 중2식 죄명도 그렇거니와 이딴걸로 검찰총장 사칭이 어쩌고 겁줄수 있다고 믿는건 참ㅋㅋ
정말 내란죄라는 죄목이 없다고 생각하는거야? https://ko.m.wikipedia.org/wiki/ %EB%82%B4%EB%9E%80%EC%A3%84
내란죄가 정식 죄명이라 국가내란죄라는 표현은 실제로 쓰이지도 않고 오글거린단 뜻이었음ㅇㅇ
솔직히 내란죄 적용까지는 좀 뇌절같긴 한데 탄핵도 당하는거 보면 0.000001프로라도 어케 될지 모른다. 생로병사 정해진게 없는 것처럼 법도 해석학이라 상황과 조건만 맞춰지면 되는거라
글고 국가내란죄가 공식명칭은 아니지만 그렇게 통하기도 하는듯
.000001% 정도 확률까지 감안한다면 뭐 인정이긴 해. 근데 의사파업에 내란죄를 적용할수 있도록 법원이 해석론을 바꾼다면 아무리 의사가 싫어도 난 그건 법원이 정신 나간거라 생각한다
걸면 걸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로드맵 내용에 달렸지
정권 전복하자는 내용 있으면 가능할듯
ㅇㅇ
원래 법 판사 좇대로임.
걸려고 하면 걸릴텐데 너무 나가면 역풍불까봐 그렇게까지는 안할듯
맞다고 본다
걸 순 있겠지만 안걸듯
진짜 내란죄 걸 수 있다는게 무서운거다 ㅋㅋ
1차로 검사가 그렇게 판단하고, 2차로 판사도 그렇게 판단하면 걍 그렇게 되는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괜히 공안부가 수사하겠음??ㅋㅋㅋㅋㅋ
걸 수는 있지
조져서 이득이면 하고 아님 안하는거지 - dc App
내란죄 타령하는 저능아새끼들은 의주빈 법 모른다고 욕할 자격 없음 ㅈㄴ개돼지같네ㅋㅋ
변호사가 법리구성 가능하다는데?? 변도 개돼지임?? 너가 개돼지아닐까싶은데
설마 디씨 개념글에 누가 나 변호사요 하면서 올린 글보고 믿는거야?ㅋㅋㅋㅋㅋㅋ
내가 앞으로 글머리에 [검찰총장] 달고 글 싸면 내말 믿으셈ㅇㅇ
믿어줌. 검찰총장이신가요? 나라면 고위 공무원 사칭 안할거 같은데.
냬럐먠 거위겅무원 사칭 앤핼거 갸튼댸~
국가내란죄라는 듣도보도못한 중2식 죄명도 그렇거니와 이딴걸로 검찰총장 사칭이 어쩌고 겁줄수 있다고 믿는건 참ㅋㅋ
정말 내란죄라는 죄목이 없다고 생각하는거야? https://ko.m.wikipedia.org/wiki/ %EB%82%B4%EB%9E%80%EC%A3%84
내란죄가 정식 죄명이라 국가내란죄라는 표현은 실제로 쓰이지도 않고 오글거린단 뜻이었음ㅇㅇ
솔직히 내란죄 적용까지는 좀 뇌절같긴 한데 탄핵도 당하는거 보면 0.000001프로라도 어케 될지 모른다. 생로병사 정해진게 없는 것처럼 법도 해석학이라 상황과 조건만 맞춰지면 되는거라
글고 국가내란죄가 공식명칭은 아니지만 그렇게 통하기도 하는듯
.000001% 정도 확률까지 감안한다면 뭐 인정이긴 해. 근데 의사파업에 내란죄를 적용할수 있도록 법원이 해석론을 바꾼다면 아무리 의사가 싫어도 난 그건 법원이 정신 나간거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