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인데 정부는 신뢰보호원칙을 어기고 있다

[익명(223.62)]

의대에 입학하여 의사가 되면 월 2천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수십년에 걸쳐 정설로 받아들여졌고 이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는데 갑자기 의대증원과 이상한 정책으로 수입을 감소시키는 정부의 행위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할 수 있다

[익명(223.62)]

추천좀

[의갤러1(118.235)]

월 2000 ㄴㄴ 월3000

[익명(115.92)]

아닌데요

[익명(damage7418)]

정원 늘려도 월 2천 받는다니까. 지금 월 3천이야

[익명(119.192)]

이새끼 장수 공시생임

[익명(dbfuskd528)]

ㅋㅋㅋㅋㅋ - dc App

[의갤러2(116.89)]

ㅋㅋㅋㅋ

[의갤러3(211.58)]

스스로 법잘알이라고하노

[익명(14.52)]

웃겼다 ㅇㅈ

[Wy(clrsd21c9cs4)]

컨셉 ㅋㅋㅋ

[의갤러4(14.7)]

개웃기노 ㅋㅋ 백교수가 월 천받는다는데 ㅋ

[의갤러5(118.235)]

팩트) 의사가 환자를 버리고 튀지않는다는건 수천년동안 형성된 신뢰였었다

[익명(118.217)]

(팩트) 통치행위라고 한다.

[의갤러6(61.83)]

등신 같은 소리하네 ㅋㅋ 행정청이 의대 입학하면 연4억 보장 고시라도 올린적있냐? ㅋㅋ

[의갤러7(211.226)]

소송당사자가 2000만원 벌어야한다는 법률보장이 있어??ㅋㅋ 그럼 우리나라 자영업자들도 기대수익이 있음 신뢰 보장해죠?ㅋ 국가가 법률로 보장한적도 위임된 법규명령(고시,훈령,총리령,시행령) 한줄 없다 ㅋㅋ 자기구속력있는 행정지침이라도 있노?? 그럴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