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의료 문제는 공급 증가가 없이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지금 문제는,

1. 지역의료/필수과 기피로 막상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수가 없음

2. 타직종대비 노력에 대한 과도한 보상으로 쏠림 현상


이 원인은,


수요증가

1. 국민 소득 증대로 인한 늘어난 수요 ( 미용 관련 수요 - 레이저, 필러 등 )

2. 낮은 자기부담금으로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병원을 가게 됨.

3. 노화로 인해 수요는 앞으로 더욱 증가하게 됨.


공급제한

1. 정원 제한

2. 의사들의 독점적인 권한이 과함 - 다른 나라에서는 의사를 만날 필요도 없는 경우, 이를테면 간단한 약 처방도 의사를 만나야함. 간호사등 기본적인 의료지식만 있어도 할수 있는 피부레이저,필러등도 의사가 독점


시장의 mismatch 와 그에 따른 부작용

1. 이런 식으로 수요는 늘어나는데, 서비스 공급은 제한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상이 과도해진 상태임.

2. 지역의료/필수과라도 의사 월급이 너무 낮으면 아무도 지원하지 않음. 당연히 개인들 입장에서 누가 손해보는 걸 하려고 하겠음?

3. 월급을 많이 주고, 수술을 하게 되면 적자이기 때문에, 병원들은 국가에서 정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갖춰야하는 최소한의 고용만 함. (전문의1명 고용, 전공의가 노가다하는 구조가 만들어짐) -> 이게 의사들이 필수과는 사람을 안 뽑는다는 불만이 나오는 시점.


비교를 하자면, 공급제한이라는게 얼마나 무섭냐하면, 애초에 노가다 하는 것도 자격증 만들고, 일년에 2천명만 배출할수 있다고 정해놓고, 노가다가 아닌 사람은 벽돌 못 나르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노가다도 연봉이 2억이 아니라 10억도 넘게 받을수 있을거임. 10억 안 주면 어쩔건데? 건물을 못짓는데. 그리고 노가다중에서도 더 힘든 이를테면 작은 벽돌 나르는 일은 10억에 할거고, 큰 벽돌날라야 되는일은 20억부르겠지, 아니면 난 그냥 10억받고 작은 벽돌 나르겠다고 할거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 새 건물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부수지 않으면 어차피 집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낡은 집에 살게 되겠지. 


난 한국 의료가 지금 정확히 이 상황이라고 생각함. 공급 부족으로 쉬운일만 해도 돈이 되기 때문에, 힘든 필수과는 아무도 안할려고 하고. 결국 국민들은 낡은 집 (선진국대비 의사 한명이 보는 환자수가 엄청 나게 많음)에 라도 만족하고 살아야지 어쩌겠음? 그래도 집이 없는 건 아니니까. 이걸 한국의사가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하는데. 글쎄? 애초에 의사들 일하는 시간은 별로 차이 없는데 (물론 한국 사람들이 선진국보다 어느직종이든 업무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 정도는 더 하는 건 맞음) 이를테면 미국 의사들은 한 환자당 20-30분씩 상담하는데 비해, 한국의사는 한 환자당 1-2분도 안 봄. 이게 의사가 열심히 일하는 걸까? 아니면 환자가 터무니 없는 서비스를 적게 받고 있는걸까? 당연한거지만, 수술 시간은 한국의사라고 10배씩 빠르게 할 방법도 없음. 그건 줄일수가 없거든. 전반적으로 치료에 대한 수가가 선진국대비 적은건 맞을 거 같은데, 그건 선진국보다 소득이 적으니까 당연한건데,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상담시간은 얼마든지 줄일수 있으니까 수입을 얼마든지 맘대로 올릴수 있게 된반면 수술등이 필요한 필수과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의사들 내부에서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거임.


해결책

1. 국민건강보험료를 엄청나게 올려서, 수가를 올리지 않는 한 지역의료/필수과에 상대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할 방법이 없음. -> 국가적으로 의료 비용 상승. 이게 의사들이 원하는 결론임. 이러한 보험료 증가를 국민들이 받아들일수도 없음.

2. 보험급여안에서 상대적인 조정이 필요함. 개원의 중심의 쉬운 의료 행위는 수가를 줄이고, 또 본인 부담금을 늘여야 함. 상대적으로 필수과나 어려운 수술들은 수가를 늘여야 함 -> 자연스럽게 의료 소비가 감소됨. 근데 개원의들이 반대하겠지. 그리고 설사 실시 하더라도, 이로 인해 개원의 수입이 줄어들면 그 사람들은 그냥 비보험 (미용의술) 하게 될거임.

3. 결국은 비보험 수입을 줄여야 함 -> 비보험 중에 대표적인 미용시장 개방해야함.

4. 애초에 꼭 의사가 필요없는 부문의 권한을 다 풀어야 함. 외국과 비교해서, 의사가 가진 독점권이 과하다면 그걸 한의사/간호사/약사들에게 나눠줘야 함. 이를테면 대부분의 약은 의사한테 물어보나 약사한테 물어보나, 간호사한테 물어보나 AI한테 물어보나 어차피 똑같은 답인데, 내가 의사를 만나야 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는
1. 의대정원 증가
2. PA합법화 및 간호사 처우 개선
3. 미용시장개방
4. 원격 진료
5. 성분명 처방

의사들 반박은 주로
1. 증원으로 해결이 안된다 -> 당연히 증원만으로는 해결안됨. 증원과 더불의 의사 권한 나눠주는거랑 수가 비율을 조절해야 함
2. 선진국과 비교해서 숫자가 부족하지 않다 -> 애초에 숫자도 모자라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선진국에서 의사가 독점하고 있지 않는 권한을 다른 부분에 나눠주고 나서나 할수 있는 말임.
3. 그렇게 많이 뽑으면 질이 저하된다 -> 단기적으로는 맞을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혀. 애초에 의사가 그렇게 대단한 지능이 필요한 일도 아니고, 대부분 선진국들에서 그런식으로 인식되어 있음. 애초에 수능 몇점 더 맞았다고 천재도 아니지만, 의료관련해서만 보더라도 오히려 천재적인 지능이 필요한 곳은, 의약품개발이나, 장비개발, 그리고 앞으로는 AI분야이지, 의사가 지능이 필요한건 아님. 의사들은 인내심이 필요한 일이지.
4. 의사 하는 데 13년 걸리는데 소득이 줄면 누가하겠냐? -> 어차피 인턴 레지던트는 돈받고 일하는 거고, 이공계도 석박사 따는 사람들 (심지어 월급도 안 받음) 비교하면 터무니 없이 길다고 할것도 없음. 근데 소득은 서울대/KAIST 박사를 해도 현재 시점으로는 의사 월급의 1/3-1/4도 안되는 상황임.
5. 전공의들은 80시간씩 하고 최저임금으로 일함 -> 애초에 전공의들은 배우는 과정임. 의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는 포함시키고 여기서는 또 최저임금이라고 말함. 앞뒤가 안 맞아. 의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 배우는 시간이면 돈 내고 배워야지 돈을 왜 받고 일함? 굳이 따지자면 배우는 과정이라 1사람 의사 역할을 못하니까 그런거고,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이유가 끝나고 나면 버는 소득이 다른 직종에 비하면 말도 안되게 높으니까 하는 거면서.
6. 그렇게 하면 인턴/레지던트를 하지 않고 어려운 수술 하지 않아도 GP나가서 레이저나 쏘면서 살아도 돈 많이 벌수 있으니까 그만두겠다. -> 사실 모든 개인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걸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막을 방법은 없다고 생각함. 다만 애초에 숫자제한은 필수적인 부분에만 하는것이지, 비필수적인 부분은 시장에 맞기는게 맞는거임. 그런 미용 의료들은 나라에서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른 직종들처럼 경쟁을 하는게 당연하고, 그쪽으로 빠져나간 만큼은 의사가 모자라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만큼 공급은 늘어야함.

솔직히 사실 다른 반박은 다 뻘소리고, 실질적인 반대하는 이유는 장기적인 소득 저하 때문일텐데, 이게 어느정도가 합리적인 선인지를 정하고 그게 맞춰서 정부정책이 정해질수 밖에 없음. 어차피 다소 증원하고 권한을 나눠준다고 한들, 여전히 일반인들 보다는 많이 벌것이고. 실제로 이미 의사를 하고 있거나, 개원의들은 증원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것임. 애초에 수입 관련해서, 다른 나라의 직업군간 소득을 보면, 다른 나라에서도 의사들이 당연히 일반인 평균과 비교하면 높지만, 다른 분야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비교했을때는 큰 차이 없음. 

외국과 비교하자면,

1. 유럽/일본. 애초에 수입이 과도하게 높지 않고, 좀 좋은 회사 다니는 직장인 수준임. 심지어 일본 치과는 편의점보다도 많고, 좋은 직장 다니는 직장인보다 위라는 인식도 없음.
2. 수입이 많은 자본주의의 천국인 미국에서 조차, 평균적인 의사 수입은 좋은 회사 다니는 직장인 보다 2-3배정도로 형성되어 있고, 한국처럼 7-8배는 아님. 그리고 그 조차도, 잘 나가는 직장인 이를 테면 구글 엔지니어등과 비교하면 오히려 수입이 적다. (우리나라로 치면 의사 수입은 삼성이나 네이버 엔지니어와 비슷해야 함.) 미국은 자유 경쟁 시장이기때문에 의사 되는 비용이 한국과는 비교할수도 없이 비쌈. 학비등으로 10억이상 쓴다고 보면됨.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번다 손 쳐도 결국 투입대비 소득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은 편임. 물론 잘나가는 의사는 수입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벌긴하지만, 그건 또 엔지니어들이나 변호사나 혹은 다른 직종도 다 마찬가지임.
3. 어차피 실제로 이미 의사를 하고 있거나, 개원의들은 증원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것임. 배출되는 시점은 한참 후니까. 결국 지금 의대다니고 있거나, 전공의들이 그나마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고, 그래서 제일 반발하는 대상이 이들인것도 당연한것 같기는 함. 근데 다른 직종도 다 그랬다. 로스클로 많이 뽑을때 사시붙은 지 얼마 안된 사람들이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고, 약대도 그랬고. 의사라도 예외는 아닌거임.

그리고 애초에 이런식으로 하나하나 따져볼필요도 없고, 결국 모든걸 다 반영하는 입시 상황 보면 딱 알수 있는게. 미국에서 의대가 힘들긴 하지만, 스탠포드,MIT,버클리에 컴퓨터공학 전공하는 얘들은 또 완전히 다른 리그임. 이들이 의대 못가서 가는게 아니지. 일본도 동경대가 대부분 의대보다 점수 높고. 치과는 이미 공부 잘하는 얘들은 가지도 않음. 한국은 지금? 밸런스가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얘기지.

하다못해 게임에서도 특정 직종이 너무 유리하도록 밸런스 붕괴되면 한쪽으로 쏠려서 재미가 없어지고, 그러면 개발사에서 밸런스 패치해야 해야함. 안하면 망하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