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도 순수하게 법리만 보고 판결안함 ㅋㅋ

[익명(211.234)]

사회 유지랑 여론 엄청보면서 판결하는게 헌재임

안그랬으면 국방의 의무는 국민모두가 진다는데 남자만 왜 군대가서 평등권 위반아니냐는 주장을 3번이나 빠꾸먹였겠냐?

[익명(175.209)]

“관습헌법”도 있다 ㅋㅋㅋ

[의갤러1(211.251)]

그러니깐 법원자체가 그리됐다니깐 ㅋㅋ

[의갤러2(112.76)]

헌재는 절반정도 정치기관적 성격이 있다고 봐야지 ㅋㅋㅋ 게다가 이번 사안은 정치적 성격이 없어도 택도 없는 케이스이기도 하고

[의갤러3(118.235)]

눈치좀 보라고 만든게 민주주의임

[익명(14.50)]

변호사들이 전부 하는 말 판사들 전부 판결은 이미 마음속에 내려놓고 법리를 끼워맞춤

[의갤러4(210.101)]

헌법공부는 그래서 주관 빼고 봐야해 납득 안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익명(121.147)]

ㄷㄷ 짤 머임

[의갤러5(211.226)]

헌재가 퍽이나 의주빈 편들어주겠노 얘네는 지들이 부담스러우면 절대 안맡음 해석 ㅈㄴ 유연해 진짜

[의갤러6(118.235)]

신뢰가 가는 짤... 저것만 아니였어도... - dc App

[익명(119.199)]

헌재는 그냥 국민여론 따라감 안그러면 박근혜 탄핵도 불가능했음 국민여론을 우습게 보면서 헌재가 지들 편 들어줄거라 믿는 의주빈들 지능은 진짜ㅋㅋㅋㅋ의사면허 취소해야 됨

[의갤러7(183.107)]

국민,여당,야당 전부다 의새싫어하는데 헌법재판관님들은 지들 좋아할거라고 망상하는게 귀엽네

[의갤러8(118.235)]

헌재는 가장 정치적인 법원임

[익명(211.187)]

이얘기하려고 댓글창내려옴 - dc App

[익명(106.102)]

이거 심지어 갤주님도 비슷하기 말하신 부분인데 왜 의대생만 모르는거냐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척하는거냐

[익명(119.199)]

의사들은 진짜 모름 진짜 말도 안되게 무식하고 사고회로가 고장나 있음

[의갤러9(223.39)]

애초 재판관 밑에 시다 재판연구관들이 합헌, 위헌 두가지 초안 작성해두고 재판관이 고르는거임ㅋㅋㅋ 그말인즉 합헌이든 위헌이든 다 짜맞출수있다는거지

[익명(165.132)]

법대로 하면 박근혜 탄핵 안됐지 ㅋㅋㅋㅋㅋㅋ

[익명(fishing3954)]

법대로 했으면 박근혜 탄핵은 ㄹㅇ 택도 없던 사안이였음 ㅋㅋㅋㅋ

[의갤러10(223.38)]

행정부가 밀어부치고 입법부도 합의된 사항인데 사법부가 태클걸려면 뭐가 있어야 할까?

[의갤러11(218.146)]

애초에 서울 수도이전 당시에 반대하고 싶은데 논리가 없으니까 경국대전을 근거로 관습헌법이라며 들고 온 새끼들이 헌재임. 사시패스한 노무현도 얼척없어서 처음 들어본 이론이라며 황당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