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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으로 뿐만 아니라 선례는 차고넘친다
불법파업 주동자에게 17억 25억 5억 각각 손배청구한
사례 기억나는것만 이정도.

이런 경우 파업이 불법이냐 여부가 쟁점인데

정공이파업은 노동법관점에서 “무조건적으로”
불법 파업이 인정될거다 아마 현직 법조인이면
누구나 공감할듯

그럼 그 손해를 전공의 들 개인에게 손배할수있느냐?
당연하지 그간 안했던것뿐 얼마든지 가능하다
심지어 주동자들, 스스로 비대위원장 내지 수사된 각종 자료로 주동자로 소명되면 면허취소는 당연하고
수십억원의 손배소가 가능하다

정부가 못할것같나?

이번엔 무조건 밀어붙힐거라고본다
이미 화물연대 수준을 넘어섰다 공공복리 침해소명은 물론이고 노조법상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100% 불법 파업에 생명권까지 침해한
악랄한 범죄다.

정말 무서워해야할건 손배소라고본다
병원이 구조조정들어가면 각종 노동법문제가 터지기시작한다
정부가 손해를 책임져주고 구상을 들어갈수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