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행정소송 기각될 것"

[익명(121.140)]

ㅋㅋ

[의갤러1(112.76)]

원고적격 처분성 없으면 각하지...

[익명(114.29)]

행정소송이 형사소송하고 같은 줄 아나보지 ㅋㅋ

[익명(4t5d92km1jwd)]

기각도 아니고 걍 각하따리 아니냐

[익명(118.235)]

[의갤러2(211.234)]

변호사 영업에 넘어가서 돈꼬는거지 ㅋㅋ

[의갤러3(118.235)]

각하가 아니라?

[의갤러4(117.111)]

각하지 뭔 기각이노 - dc App

[의갤러5(106.102)]

너무 당연하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의갤러6(183.105)]

당사자적격 없으면 각하아님?

[의갤러7(118.235)]

그냥 발악하는거임 할수있는게 없으니깐ㅋㅋ

[익명(165.132)]

당사자 적격 없으면 각하다. 기각 전에 아예 본안판단할 필요도 없다는 뜻. 기자가 법알못인듯

[익명(165.132)]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 있으려면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의사들이 위대증원에 무슨 법률상 이익이 있노. 이건 변호사도 아니고 걍 법무사도 알 정도임. 아니 수능무새들아 니네 법도 잘아는거 아니였음?

[익명(223.62)]

법무사가뭐임 공무원 공부만 해봣어도 알듯 의대증원에 따른 의사수증가로 수입감소는 단순한 경제적이익일뿐이지 법률적이익은 절대아니지 ㅋㅋ

[의갤러13(223.39)]

반사적이익 각하판례 하나추가 개꿀

[의갤러8(118.235)]

이건 너무 당연하거라.... - dc App

[의갤러10(223.39)]

판검사보다 공부잘한 주빈이 말이 맞다

[의갤러11(223.39)]

각하인데 기러기가 법알못이라 기각으로 적은듯

[익명(106.101)]

각하인데 기자가 법알못이라저래 쓴듯 그냥 무조건 당연하게 각하임 ..ㅋ

[의갤러12(118.235)]

그래서요? 판사님 lnx 미분할줄 아세요? 깔깔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