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 의주빈 레전드 학설 떴다 ㄷㄷ

[익명(211.234)]

15조 직업의자유가 37조 보다 조문상 앞에 있으니까

더 우월한 효력이 있댄다 ㄷㄷ

조문 순서 = 효력상 차등

메모해라 변붕이들아

- dc official App

[익명(119.192)]

ㅋㅋㅋ 그럼 대한민국 헌법 1조는 안봤냐?

[익명(106.10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의갤러1(112.76)]

헌법은 전문과 각 개별조항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통일된 가치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의 제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으므로 이념적·논리적으로는 규범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때 인정되는 규범상호간의 우열은 추상적 가치규범의 구체화에 따른 것으로 헌법의 통일적 해석에 있어서는 유용할 것이지만, 그것이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규정상호간에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5헌바3 全員裁判部)

[의갤러3(106.101)]

변게이등장 - dc App

[의갤러7(115.138)]

전공의 법에도 개인의 의사가 우선이라고 나와있음.

[의갤러9(210.205)]

맞다 개인의 자유가 먼저니, 보건법이 적용되지 않게 의사 면허를 반납하면 완전한 개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법원 이렇게 판단 내림

[의갤러2(106.102)]

와 나는 저런해석 처음 본다 ㄹㅇ 대단하네 헌법재판관들도 울고간다

[글쓴(211.234)]

성낙인 뺨 500대 후릴 석학의 탄생이다 ㄷㄷ - dc App

[익명(118.235)]

헌법1조 국민의견이 법률과 주권에 근거가 된다는 구절인데 떼법맛좀 볼텐가

[의갤러5(118.235)]

ㅋㅋㅋㅋ

[의갤러4(220.72)]

살다살다 조문이 앞에 있으니까 우월하다는 논리는 첨 보노 ㅋㅋㅋ - dc App

[의갤러7(115.138)]

헌법 1조는 우습노

[의갤러6(112.133)]

4,5등급인가

[의갤러8(106.101)]

ㅅㅂ 헌법 공부한 직종은 저딴 개소리가 헌재에서 통할거라고 안 봉ㅅ - dc App

[의갤러7(115.138)]

변주빈 로붕이 대거 등장 하노

[익명(112.165)]

이새끼들 아무리봐도 선배들 말 존나 잘 들을것 같은데 ㅋㅋㅋㅋㅋ ㅋ 어디 하늘같은 선배한테 대들겠노 ㅋㅋㅋㅋ 해병대 저리가라일 것 같은데? 몇기노? 이지랄하면서ㅋㅋㅋ

[의갤러10(1.252)]

저거 예전에 김제동이 저리 말하지 않았나

[의갤러7(115.138)]

여기에 헌법조무사 천지

[익명(37.120)]

그럼 헌법 1조에 따라 의주빈 새끼들 죄다 때려 잡아서 감옥에 보내도 되겠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98.148)]

국민들이 의주빈들 파업 존나게 싫어하는데

[의갤러7(115.138)]

그전에 의갤충이 감옥가지 않냐

[의갤러7(115.138)]

느그들 노예로 들어가기 싫다는건데

[익명(108.181)]

ㄴ병신 의주빈 새끼 ㅋㅋ ㄹㅇ 저능아 같네

[의갤러11(106.101)]

이거 안봤으면 변시 떨어질뻔 고맙다

[익명(district1402)]

더 우선되는 가치인건 맞지만 효력이 더 세거나 한건 아닌데..

[익명(district1402)]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이 있듯이 손가락에도 순서는 있지만 덜 중요한 손가락이 있는건 아닌데..

[의갤러12(218.156)]

법이 진짜어려운거노... 몇조몇항 존나게 많은데 와시벌 그걸다 등수매겨서 줄세운거였구나 같은조로 동점자처리는 없는거노? 살발하네

[익명(1.247)]

ㄴㄴ 신법우선원칙 모르냐? 뒷부분이 나중에 만든거라 신법임

[글쓴(211.234)]

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의갤러16(221.147)]

개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23.62)]

의제동들 개웃기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의갤러13(121.137)]

헌법1타 강사한테 잘 배우셨네

[의갤러14(58.29)]

칼슈미트도 울고 갈 해석이네 ㄹㅇㅋㅋ - dc App

[의갤러15(172.226)]

ㅋㅋ 칼슈미트 모를듯

[익명(106.101)]

주빈아 뒤져

[익명(118.235)]

공무원인데 헌법 공부 다시해야하나봄. 저것도 몰랐다니 자괴감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