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19171?sid=102
◆“연구자는 연구만, 정책은 정부 결정”
권 연구위원은 “보고서에 ‘연간 2000 증원’ 이야기는 없지만, 그래서 정부가 틀렸다거나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건 아니다”며 “보고서에는 의사 수 부족에 대한 근거가 있고, 정부는 그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펼쳤다”고 강조했다. ‘논문의 객관적 추계를 참고하지만, 정책은 정부가 직접 결정한다’는 보건복지부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의사 수’를 추계했는데, 정부는 ‘현 상태에서도 의사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권 연구위원은 “의료서비스 수요·공급 추계에서 의사 인력의 최적 수준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현시점을 균형이라고 가정하고 여기서 얼마나 추가로 필요할지 따지는 게 일반적 연구 방식”이라면서 “정부는 지금도 의사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연구위원은 “점진적 증원은 의사 인력을 빠르게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가 부족한 시기가 어느 정도 지속한다”고 했다. 또 “점진적으로 증원해도 이런(의·정 갈등) 식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정원을 어느 정도로 하면 의사들이 파업하지 않고 문제 삼지 않을지 불확실하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의사가 부족한 시기를 감내하더라도 천천히 증원해서 교육 현장의 혼란 등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는 의사를 빠르게 증원해서 현재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선택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의사 증원을 뒷받침하는 다른 정책 수단을 펼칠 수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의사 인력이 부족한 시기를 감내하되 급격한 증원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줄이자’는 방식이 아니라 ‘의사 인력을 빠르게 확충하되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함께 추진하자’고 결정했다는 것이다.
반대한다는 소리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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