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의대 교수협의회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익명(118.235)]

갓석열

[익명(112.216)]

판사 검사 전관예우로 1년에 50억씩 꿀 빠는 카르텔은 왜 냅두냐 석열아

[익명(59.22)]

저건 의대 교수들이 소송 자격 없어서 각하된거고 의대생이랑 학부모들이 낸게 진짜긴함 근데 이것도 안될 가능성이 더 높음 ㅋㅋ - dc App

[익명(118.235)]

뉴스에서 소송자격 학장만 가능하대 ㅋ

[익명(59.22)]

그럼 학장이 또 걸겠네 의대학장도 반대하잖아 - dc App

[익명(118.235)]

서울0명 ㅋㅋ

[의갤러4(218.148)]

학장은 증원 신청한 놈인데 소송 하겠냐 ㅋㅋ

[익명(49.169)]

의대생이랑 학부모는 의사도 아닌데 소송 자격이 더 안되는거 아님?ㅋㅋ

[익명(118.235)]

학부모는 시발 ㅋㅋㅋㅋㅋ 웃기려고 그럼?

[익명(124.5)]

원고적격은 개별, 직접, 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함. 그리고 본안 판단을 가도 행정소송은 사정판결이란게 있어서 알빠노 가능임

[익명(211.108)]

학부모 ㅋㅋㅋㅋㅋㅋㅋ시이발ㅋㅋㅋㅋㅋㄲㅋㄱㄲㅋㄱㅋㄱㅋㅋㅋㅋㅋ

[익명(223.38)]

단과대학장이랑 대학장이랑 구별못하는 급식충 ㅋㅋㅋ

[의갤러5(121.145)]

의대생이랑 학부모는 무슨 자격으로??? 아 개웃기노

[익명(judge698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의주빈 뇌내망상 또 발동!!!!

[익명(106.102)]

학부모라는데 의대학생들 말하는게 아니라 수험생 학부모말하는건데 개병신들 ㅋㅋㅋㅋ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어야 성립됨 - dc App

[익명(106.102)]

진짜 의갤 좆병신들은 좆도 모르니까 단어 하나하나 파악도 못하는구나 ㅋㅋㅋ - dc App

[ㅁㅁ(27.124)]

ㅂㅅ..로스쿨 판례나 좀 보고 얘기하지 ㅉㅉ

[익명(makeup9690)]

수험생 학부모도 각하다 병신아ㅋㅋㅋ 뭔 시발 급식충 새끼가 대학이 초중고랑 같은줄 아나ㅋㅋㅋㅋㅋㅋ - dc App

[의갤러2(211.234)]

풉 ㅋ - dc App

[의갤러3(118.235)]

ㅋㅋㅋㅋㅋㅋㅋ

[익명(39.7)]

당연한거지 쟤넨 권리 자체가 없음 ㅇㅇ 애당초 다른 직군도 정부가 늘린다 하면 늘리는건데 의주빈만 지랄

[익명(165.132)]

각하 ㅋㅋㅋㅋ

[익명(118.235)]

의대 증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가 되지 않아서 법조계에서는 당초부터 각하를 예상함.

[익명(118.235)]

원고적격을 갖추더라도 처분 자체가 아니므로 본안 판단에 들어가기 어려움.

[의갤러6(117.111)]

ㅇㅇ이게맞음 근데 원고적격도 있을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