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법은 헌법이다
그 어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도 헌법에 우선할 수는 없다
그니까 너네는 재판가서 딱 한마디만 하면 된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인정해달라 우리는 의사 그만두고 농사짓거나 용접하러 갈 선택을 한거다”
이러면 판사가 너의 엄청난 헌법해석에 무릎꿇고 무죄줄거다 본심은 유죄주고 싶지만 판사도 결국 헌법을 이길 수는 없거든
그 어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도 헌법에 우선할 수는 없다
그니까 너네는 재판가서 딱 한마디만 하면 된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인정해달라 우리는 의사 그만두고 농사짓거나 용접하러 갈 선택을 한거다”
이러면 판사가 너의 엄청난 헌법해석에 무릎꿇고 무죄줄거다 본심은 유죄주고 싶지만 판사도 결국 헌법을 이길 수는 없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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