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이 의대증원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소송을 냈음.
고법판사는 "판결이 날 때까지 의대증원절차를 중지해달라"라고 얘기했다고 함.
나는 미친놈이라고 봄.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하는 것임. 왜냐면 판결까지 심리를 마쳐야 판사로서의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임.
지금 심리 초반인데 마치 판결문에 준하는... 그러니까 심리를 마치고 나서야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것임.
자기가 신임?
만약에 심리해봤더니 의대증원절차를 중지할 일도 아니었다면? 그럼 한달간 지연된 책임은 그 고법 판사가 자기가 책임질 것임?
네가 신이냐고? 아직 심리도 안 했잖아...
그런데 심리하고나서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검토 후에 할 얘기를 왜 지금 하냐고?
너 판사 맞냐?
아니면 모든 판사들은 원래 하루면 판결할 수 있는 것을 질질 끌고 있었던 거임?
느금마 창녀 ㅋㅋㅋㅋ 아직도 그 병신같은 고속 돈받고 팔아먹냐?
응... 매년 6~7억원 정도 벌고 있다. 그냥 먹고 살만큼 번다.
캬 다른 의견 나오면 욕부터 박는ㅋㅋㅋ
백수아재가 지금 그어 앉아계신거 아니제?
이게맞지 ㅋ 진행하고 문제있을 때 멈춰야지 멈추라고 해놓고 판단하면 안되지 ㅇㅇ
일단 다른 판사들은 수도없이 각하하고 기각한걸 받아준것부터..
여론반전은 판사 판결 말고 없다. - dc App
그러니까 심리하고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하라는 거임. 나는 인용할 수도 있다고 봄. 그런데 그것은 심리 마치고 해야지. 오늘 심리기일 정하면서 뭘 중지하라 말라한다는 것이 미친 얘기라는 것임
찐 코스모스핌임? - dc App
뭐야 너 고속성장임?
삼권분립 위반으로 위헌임
얼마 받아 쳐 먹었는지 궁금하다 요즘은 비트코인으로 받아서 적발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
쯧쯧
그러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방구석 의갤충이 정치 행정 다 하는나라
115 // 지랄을 하고 있네
115 // 그럼 안받았다는 증거를 대보던가 십새야 사건의 이해 당사자인 의사들 편을 들어서 삼권 분립을 위배하는 판사들이 돈을 안받았는지 검증부터 하는게 순서 아니냐
알빠노임 ㅋㅋ 걍 요청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대략 2010년대이후로 태어난 세대가 버려진 루저세대인이유. 걔네 부모를 자식들인 2010년 이후 태생이 죽여야되는이유: 부모들 욕심때문에 자폐 존못 키작 똥양인으로 태어나서 인구도 20만 이하여서 발언권 좆도없고 지금 90년대이상 태생들한테 쳐발리고 세금만 70%뜯김 ㅋㅋ 머릿수 적어서 반란도 불가 니들부모 평생 저주해라 ㅋㅋㅋ캭 ㄱㅋ 죽여 ㅋㅋ 특이점와도 공돌이가 멸망인이유- 미국 탑기업에서도 수석엔지니어급 아니면 쩌리라 굶어죽음 팩트 ㄹㅇ
그러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방구석 의갤충이 정치 행정 다 하는나라
조센징 포함 똥양인들 역겨운이유: 쳐못생긴 새끼들끼리 알파니 어쩌고하는 열화 조센필 현실은 똑같은 똥양 원숭이 . 키작은 고블린 키큰오우거 조센징들 열화유전자 존나못생겼어 너말이야너 ㅋㅋ 특이점와도 공돌이가 멸망인이유- 미국 탑기업에서도 수석엔지니어급 아니면 쩌리라 굶어죽음 팩트 ㄹㅇ
방구석 앰생새끼가 판사 결정에 법리적으로 딴지 거는게 ㅈㄴ 웃음벨이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방구석 의갤충이 정치 행정 다 하는나라
계속 고속이나 팔며 살어 진짜 고속인지 모르겠다만 ㅋ
개돼지가 판사보고 또라이 ㅇㅈㄹㅋㅋㅋ
와이프가 의사거나 자식이 의사일듯
의갤충만큼 미쳤을까 니 거울을 봐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아 성찰부터 해야지 원
틀딱 의주빈 댓글 냄새난다 ㅉㅉ
님 ㄹㅇ 고속성장인가...
의협에서 로비 받은게 아닐까 싶음 근데 그렇다 한들 판결문에 실리지않은건 기판력이없어서 강제력도없음 알빠노 시전해도 노상관
알빠노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요청" 일 뿐 행정부가 고려해서 다 해줄 필요 없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바로 2000명 좋아 빠르게 가!
그저 말의 맥락을 파악할 생각은 못하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욕 “해줘”
밥그릇으로 제3자 원고적격 인정되려면 근거법규가 동종업소 거리제한이나 인원수제한같은 걸 규정해서 과당경쟁을 막고 경영의 합리성을 보장하려는 취지가 있어야 가능한거고.. 저 판사가 얘기하는 최근 판례의 제3자 원고적격 확대는 물금취수장 판례나 폐기물처리업체영업허가같이 다투지 않으면 생명 신체적 권리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도여야 인정해주는건데 판사가 떼쓰는거지.
그것도 관련법... 예를 들어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인근주민의 건강권 등을 정하고 있어야 성립하는 것임. 단순히 생명, 신체적 권리침해가 있냐 없냐가 아니고 어떤 법에서든 그 생명권, 건강권을 보호하고 있냐는 거임. 의대생이 주장하는 피해 또는 이익이 어느 법에 규정되어 있음? 이게 문제인거
그니까 판사도 원고적격 긍정된다고 직접 말하지는 못하고 모든 행정행위는 사법통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원고적격 있는 자가 아무도 없으면 사법적 심사나 통제를 할 수 없는가? 하면서 다툴 사람이 없더라도 심사하겠다는 식으로 나서자너. 근데 항고소송은 주관적 소송이라 구체적 권리침해가 없으면 법원은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어떠한 권한도 없는 게 맞다.
ㄴ근관개직구야 당연히 깔고 가는거고. 저 판사가 최근 제3자 원고적격 확대되고 있다는 이유로 의대생 원고적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니까 제3자 원고적격이 확대되는 최근의 사례들은 밥그릇이 아니라 환경권 관련 사건에서나 인정되고 있다는 얘기지. 물론 의대생이 주장하는 이익은 증원처분의 근거관련법규인 고등교육법이나 의료법상 근거가 전혀 없으니 여태 각하당했지.
판사도 딱히 머 할 권한도 없으니 '권고'하는거라 정부는 그냥 알빠노 하면 그만임. 느그들은 조신하게 앉아있다가 누가 법원에 들고 온 것 중에서도 구체적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심사하라고 헌법 제40조 국회 형님들이 행소법 제12조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못박아놨구만 어디서 제101조 제1항따리가 되바라지게 반기를 드노?
2천명 근거 대라고했는데 윤두창 뇌피셜이라고 하겠노 ㅋㅋ
ㅋㅋㅋ 민영화하면 되는데 배달거지마냥 3천원내고 병원다니고싶어서 ㅋㅋㅋ 고약한 심보는 국민생명위해 포장질 ㅋㅋㅋㅋ - dc App
고약한 심보는 영맨들한테 리베이트 강요하는 의주빈들한테 해당되는 얘기 아님?ㅋㅋㅋ
ㄴ^열^
괜찮아 말만하면 모든 명령이 실현되는 줄 아는 우리 윤카보단 상식적이야.
진짜냐? 너 고속성장임? - dc App
방구석 의떨 열등감 의갤러들이 의사, 판사 까는거보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진짜 여기 새끼들은 나가서 일좀 해라 의사 판사 까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