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고령화가 가장 심각해지고있는 우리나라가 꼴지인 의대정원을 안 늘리는건 ㄹㅇ 미친짓임
우리보다 의사 많은 선진국들(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등 모든 선진국)은 고령화와 의료수요 증가 등 때문에 의대정원을 최대 1만명씩 늘리는중
1. 4500명 증원해야 된다는 서울대 더보연 연구결과
"더보연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구 1000명당 평균 의사 수는 3.6명으로 한국 2.1명은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한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다.
더보연은 "OECD 통계를 비롯해 국내 각종 의료인력에 관한 추계연구에서도 의료인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며 "현재 한국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암울한 것은 의사 수 양적 증가가 없다면 응급실 환자와 소아는 물론이고 어려움에 처한 더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2. 현재 매우 널널한 의대 교육 환경 + 3400명 추가 수용 가능하다는 전국 의대 의견
3. 국가정책은 원래 많은 정책전문가들이 여러 현실적 여건들을 고려하며 협의하여 결정하는것
즉, 4500명 증원 필요 논문 + 3400명 수용 가능하다는 의대상황 등을 고려하며, 정책전문가들이 협의하여 조정한게 2000명이란 숫자임
의대증원의 근거는 차고 넘침 ㅇㅇ
하지만 "인원제한"과 "독점권한" 꿀통만 빨려는 의주빈들한테는 근거가 전혀 없음 ㅇㅇ
그리고 서울대 전정빼고 싹다 최초합낭낭하게.갈수있었는데 부심은 ㅋ - dc App
그럼 가지그랬어 ㅋㅋ 전국민한테 욕처먹으려고 지방의충이 갔노 ㅋㅋ 니네 의협대장도 지방대성적으로 갔드만
혹시 수시충이라 의대를 못가서 이러는거임 배아파서? ㅋㅋ - dc App
파업전공의주빈 80프로가 수시 or 의전충이던데 너도 혹시? ㅋㅋㅋ
전공의 아직 아닌데 그리고 대치동에서 수시로 지방의대를 가겠니 - dc App
지방의대 80프로가 수시충 지역인재충들이더만 뭘 ㅋㅋ 지방의충이 수준이 그렇지뭐 ㅉㅉ
보니까 니가 수시충인건 알겠다 최저 허벌학교 설대만 갈수있었구나 - dc App
우린 지역인재 없어 - dc App
너가 지방수시의충인건 알겠네 ㅇㅇ
지방수시의충이 주제에 감히 서울대를 넘보냐 ㅋㅋ 하여간 주제를 몰라요 ㅉㅉ 전국민한테 욕처먹는 주빈이 주제에
인증해줘? ㅋㅋ 버러지 수시충년아 ㅋㅋ - dc App
https://m.dcinside.com/board/proof/2734 - dc App
언어 2등급따리 새끼가 뭔 ㅋㅋㅋ 저정도니까 지방의충이 되지 ㅋㅋㅋㅋㅋ
수학은 안보는구나 - dc App
문과세요? 표점도 모르는거보니까 수시충맞는거같은데 - dc App
2등급 따리면서 뭔 표점타령 ㅅㅂㅋㅋ 지방의충이수준
그래봤자 니 수능성적보다 높고 내 성적 이 우스워보이면 지얼굴 침뱉기지 ㅋㅋ - dc App
잘나신 님 성적도 구경할 수 있을까? - dc App
응 난 올1등급이고 과탐도 3개 봤다 병신 지방의충아 ㅋㅋ
와 ㅋㅋㅋ "등급"에 연연하는거보니 진짜 수시충이었네 ㅋㅋㅋ - dc App
부끄러운줄알아 틀딱아 - dc App
올1등급이면 애초에 너보다 낮기가 힘들다 지방의충아 ㅋㅋㅋㅋ 그리고 니 친구들 80프로가 수시충인건 알고그러는거냐
ㅋㅋ평백96으로 깔면 고신대의대도 못가요 틀딱년아 그리고 우리학교 수시80퍼아님요~ - dc App
수능성적 볼 줄도 모르는 수시충이면 여물어 좀 ㅣ말같지도않은소리하지말고 - dc App
평백 96으로 깔았겠냐 빡대가리 지방의충이답노 ㅋㅋ
너 말하는게.96따리라 그럼 - dc App
너보다 수능 잘봤으니까 지방충이면 지방충답게 붂으러운줄 알자 ㅋㅋ
수시충이 참 시끄러워 주제를모르고 - dc App
니 친구들 지방수시의충이들 좀 입 닥치라해라 ㅋㅋ
못배운 지방대충들 주제에 설법 대통령이나 설대 행시 출신 보건부장차관한테 깝치는거 꼴보기 힘드네 ㅎㅎ 주제를 알아라 의주빈아 ㅋㅋ
나한테 수시충이라 안해줘서 고마워 - dc App
ㅋㅋㅋㅋㅋㅋ 등신 열등감 덩어리 의갤러년 개같이 쳐맞네
열등감덩어리 지잡의주빈충들 개같이 쳐맞노 ㅋㅋㅋㅋㅋㅋ
너한테말한거같은데 - dc App
저능아 지잡의주빈들이 들어야지
의대의견이고 총장의견이고 국민의견이잖아 빡대가리네
전국민 이재용재산 나눠먹기 프로젝트도 하지그래? 국민투표하면 ㅈㄴ찬성할거같은데 - dc App
그리고 국민의 의견인 윤두창탄핵도 하자 지지율바닥치는데 - dc App
ㅋㅋ이래서 추한 거임. 모든 주장이 열등감 드립으로 결국 귀결됨 얘네는. 사실 그것 말고는 뭐 할말이 없으니...
열등감 덩어리 지잡의주빈들이라 그래 ㅋㅋ
네 다음 수시충 - dc App
다 틀린 말이네 ㅋㅋ
틀린건 니가 노력해서 신분상승할수있다는 망상이지 마치로 니년대가리 으깨버리고 느금마 차에 치어서 니눈마주치면서 천천히 뒤져가고 느개비 재채기하다 눈깔튀어나와서 장애인되는게 맞는말이고 씨발 항문 괄약근 손으로 찢어발겨버릴년아
이딴거 말고 과학적 근거 가져오라고 웅앵웅
의주빈들 이런 거 보면 그냥 화만 냄 아무도 반박은 못함 ㅋㅋ
ㄹㅇㅋㅋ
? 저건 과학이 아니지, 근거가 없자나.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게 과학적인 문제 해결이지. 다른 나라 평균에 맞추는건 과학이 아니지. 과학적 근거는 지금 아무도 못 가져옴 왜냐면 제대로 연구된 적이 없으니까 ㅇㅇ 그러니까 의사들도 정부도 근거를 못대는거임.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는거고. 연구 하나 제대로 하려면 논문 출판까지 되는데 최소 2-3년 걸리는데 그걸 어케 하루아침에 하겟엉
의료정책은 사회과학 영역이고 사회과학데서 통계자료나 타국의 정책사례는 당연히 근거가 되는데 무슨 애미터진 소리하고 자빠졌노 ㅋㅋㅋㅋㅋㅋ 이렇게 있는건 없다하고, 없는건 있다하고 쳐우기고 자빠졌으니 욕이나 쳐먹지 ㅋㅋㅋㅋ ㅂㅅ들
통계가 과학이야 빡대가리년아
아주 이성적인 말인데 븅신 의갤러들은 그냥 열등감 가득 차서 의사 팰 생각밖에 없어서 안먹힘 ㅋㅋㅋㅋ 비융신들
병신 의주빈들은 과학이 뭔지 모르나? ㅋㅋ 통계적 비교가 과학적 방법이고 의주빈들이 무지성 증원반대하는게 비과학적인거임
의사가 부족해서 응급실에서 1년에 10만명 이상 사망함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강력하게 밀어붙여야할 사업이고 그걸 방해하는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테러 행위로 간주해도 무방함
한국은 게다가 세계에서 진료 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로 평균 3분 내외임 그 자체가 의사숫자가 부족하다는 증거로 독일의 경우 평균 30~40분임 그 수준으로 맞추려면 의사를 10배 확충해야한다는 계산이 나옴
과학적 데이터와 근거는 이미 27년간 쌓여왔고 타국 비교 데이터도 그런 맥락의 한가지임 타국에서 데이터를 보유주는데 아니라고 우기는것 자체가 굉장히 비과학적인 태도임
이게 근거랍시고ㅋㅋㅋㅋ
의사들보고 3058명 유지해야하는 근거를 대보라고 하면 지들도 ㅈ같은 계산으로 오히려 감원이 필요 ㅇㅈㄹ하면서 정부 계산은 아무튼 틀렸다고ㅌㅋㅋㅋㅋㅌㅌㅋㅋㅋ
의사들은 과학적근거가없음 ㅇㅇ
그 건거가 지들끼리 발표회할 때 쓰는 ppt쪼가리 ㅋㅋㅋㅋ
저렇게 까지 설명을 해주고 정책을 시행하는데도 토달정도면 앞으로 경제, 노동, 문화, 체육, 관광, 외교 등등 모든 분야의 정책을 실행하는 데 왜 관료들이 필요한거지? 그냥 지맘에 안들면 우루루 몰려와서 '근거가져오라!'라고 몇달이고 몇년이고 멱살잡으면 되는걸. 그럼 국가가 제대로 운영이나 될까?
0-1. 고령인구 증가 속도보다 현재 의사 수 증가 속도가 더 빠름(이미 OECD 최상위 수준) 0-2. 일본 빼고 우리나라랑 의료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 불가능. 일본 기준으로 비율을 잡으면 600명 수준. 2000명 증원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뭐가 되었던 충분한 근거가 더 필요함. 그리고 우리나라는 병원에서 수익이 안나서 고용을 안하는 것의 문제기 때문에 타 국가들처럼 의대 증원 확대가 필수 의료인력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움.(문사철 과 인원을 늘린다고 문사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듯) 0-3. 마찬가지로 타 국가와 OECD 대비 1인당 의사수를 단순 비교할 수 없음. 이 수치만 언론에서 주구장창 떠드는 이유는 다른 수치(의료접근성, 1인당 의료행위 이용 횟수 등등..)를 적용하면
OECD 대비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거나 오히려 널널하다는 결론이 나오거든. 악의적인 통계 사용임. 0-4. 그 1년 넘게 협의한 거 엎어버리고 졸속으로 짜서 일방적으로 발표한게 이번 정책임. 0-5. 수가 관련 약속은 지켜진 적이 없음. 재원 부족하다고 철회하거나 늘리겠다고 약속해놓고 오히려 원래보다 줄이는 짓을 저지른 적도 있음. 결국 신뢰의 문제인건데 시행 방안에 대한 진실성을 보이기 위해 설득하고 설명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봄. 0-6. 소송 리스크 관련 내용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소송하지 않겠다'임. 진지하게 이게 대책이라고 생각하는건가? 영국 일본 대비 형사기소 비율이 200배 높고 소송의 나라 미국조차 기겁하는 대한민국 바이탈과의 악명은 당분간 계속될 예정.(승소율 얘기할 거 같은데
그건 나도 문제라고 생각함 ㅇㅇ. 관련 지원 방안은 마련해야겠지. 근데 낮은 승소율은 반대로 의사 잘못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기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라서 이 얘기를 반박하지는 못함.) 1-1. 놀랍게도 더보연 대표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해온 인간임. 그런데 이번 정책 추진하면서 입장이 180도 돌변했고 현재 민주당(?)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었음. 얘 말을 진지하게 믿나? 1-2. 의사 수 증가가 의료비 증가로 이어진다고 필자는 생각지만, 이거는 학계에서도 첨예하게 갈리는 안이니 첨언하진 않겠음. 2-1. 의대 교수는 놀랍게도 ㅋㅋ 학생 가르치는 시간보다 진료하는 시간이 더 많음 ㅋㅋㅋㅋㅋㅋ 남는 시간에 강의하는 봉직의들과 로스쿨 교수를 비교하는게 상식적인 발상인가?
2-2. 대학 총장 / 의대 학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네 대학 증원 인원을 많이 적어서 내는게 이득. 실정보다 과대하게 부풀려서 낼 수 밖에 없다는게 상식이고, 실제로 의대 학장들은 이 점을 인정하고 정정해서 낸 바가 있는데(350명) 아무리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350명의 2~3배(ㅋㅋㅋㅋㅋㅋ)인 500~750이 정상 아니냐? 그리고 대학 총장 입장에서는 헬스케어 사업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받는게 이득이다. 그래서 환자 수보다 실습생 수가 많은 충북대병원 같은 코미디가 벌어진거고. 이걸 가지고 판단하자는 놈은 국회의원 전문가이신 국회의장한테 국회의원이 얼마나 적절한지 물어보는게 어떠니. 2-3. 카데바 기증 수가 1200구인데 900구가 현재 사용되고 있다. 300구가 사용이 안되는 건
사용이 안될만한 이유가 있어서다.(대부분 대학에 기증이 이루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부 대학에만 몰린다. 민새가 이거 옮겨서 조정하자고 하던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증을 안하겠지;;) 60% 늘리면 감당할 수 없다.
2-4. 전북대 / 원광대는 서남대 폐교로 인해 일시적으로 더 많은 인원을 받았는데 이를 수용하기까지 꽤나 고역을 겪었던 걸로 안다.(물론 현재 증원 수보다 훨씬 적었다.) 교육 시설 부족했고 학생들이 전부 다 병원에 수련하러 남을 수가 없어서 타 병원으로 수련하러 간 것으로 유명하다. 3-1. 반박하지는 않는다. 정부가 정하는 게 맞다. 근데 논문 없이 정책을 시행할 수는 있어도 정부가 인용한 논문이 정부 정책을 반박한다면 일단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난 잘 모르겠다. 3-2.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이유로 인해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한건 맞다.) 교육기관이 수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부터가 없는 상황인데 이걸 시행하는게 맞냐? 의사 수가 문제였으면
의사 수가 OECD 대비 최상위 수준으로 증가하는 동안 의료계 내의 문제는 오히려 해결되었어야 하는 게 맞다. 근데 그 반대였다면 상식적으로 '의사 수의 절대적인 증가 -> 의료 문제 해결'이라는 로직이 잘못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지 않나? 이 상황을 알고 있다면 초등학생을 데려다놔도 갸우뚱할 수준의 상황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앉았으니 잘못됐다는 거다.
처음부터 틀렸다 일본 의사숫자는 34만명(천명당 2.6명)이고, 이를 인구수 비례로 한국에 적용해보면 13.6만명의 의사가 있어야함(한국은 지금은 천명당 2.1명) 그런데 지금 한국의사숫자는 11만명뿐이 안되고, 당장 2만6천명이 더 팔요한거 이는 2천명증원을 무려 13년을 해야 채워지는 수치임
일본이랑만 비교해도 한국 의사 및 의대정원 둘다 훨씬 적은데 ㅋㅋ 심지어 일본은 더 의대증원하고 있음 현재 일본은 천명당 2.6명, 한국은 천명당 2명 일본은 의대정원 9300명 한국은 3000명
일본은 지역 의사 부족이 심각해지자 의대 정원을 2007년 7625명에서 올해(24년) 9384명(23.1% 증가)으로 늘렸다. 내년에는 9403명이다. 후생노동성은 지역 의사 확대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의사가 4만5000명 늘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케미 장관과 조 장관이 수급 균형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에 절대적으로 공감했다"며 의사수급과 관련, 한·일 전문가 공동워크샵 개최 등의 협력 방안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5247
1. 연구가가 객관적인 데이터에 따라 의견이 바뀌는건 당연한거임 선진국 전부 의사를 만명씩 늘리는판국에 현재 가장 의사가 적은 우리나라가 늘리지 말자는게 정신병자임
2. 의대생이 더 많으면 교육이 안된다고? 예전에는 의대교원 1명당 학생수 10명에 육박하기도 했음 지금 의대교수하는 사람들 다 그런 환경에서 교육받고 지금 교수 하고있는거임 의대생 늘어난다고 교육이 안된다는건 지금 의대교수들이 교육 못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거임 ㅇㅇ
3. 의사수가 최상위로 증가하긴 개뿔이 ㅋㅋ 20년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인구당 의사숫자는 압도적 꼴지임 증가속도 계산하는거 지금 선진국에서 의료수요증가 고령화로 만명씩 늘리는건 계산에도 안 넣는 의협의 우덜식 빡대가리 통계임 ㅇㅇ OECD 공식 통계나 보건부 통계만 참고해라 선동당하지말고
일본에 한해서 그렇다는 주장은 오케이. 다만 기계적으로 평균의사와 의대 정원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아까 말했듯 국가마다 의료 체계는 다르고 일본과도 이는 마찬가지임. 다만 증원 여부에 대한 적절성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봄. 2000명 규모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임.
그리고 타 선진국에서의 의대 증원과 대한민국에서의 의대 증원은 의료 체계가 다르므로 성격 또한 다른 정책으로 적용될 수 밖에 없음. 일본의 사례를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동의하나 여전히 그 부분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객관적인 현 상황을 바탕으로 의사 인력이 부족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함. 하지만 전반적인 의료를 봤을 때 숫자 자체가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결국 일부 분야에서 의료 공백이 나타나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채우다 보면 전체적인 의사 수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 그러나 현재와 같은 의사 결정 방식으로 그 숫자는 판단할 수 없음.
다른 선진국들 미국 유럽 데려오면 의료체계 다르다고하고 ㅋㅋ 가장 비슷한 일본 데려와도 아몰랑하면 어쩌자는거냐 ㅋㅋ 의료체계고 나발이고, 고령화+의료수요 증가하면 의료공급자를 늘리는건 당연한거야 ㅋㅋㅋ 특히 의료권한이 의사에게 더 독점된 우리나라는 더더욱 의사를 늘리는게 필요하지. 독점권한도 타 의료직역에 풀어줘야하고
우리나라가 그동안 의사가 적어도됐던 이유는 위에 말한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보다 훨씬 평균연령이 어린 젊은 나라였기 때문임 ㅇㅇ 앞으로 10년~20년후는 우리나라도 고령사회로 진입예정이라 이제는 선진국 스탠다드 따라가야할수밖에 없어
그리고 현 정책의 근거로 제시되는 의료계 내의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의사 수 부족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정부가 인용한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함.) 따라서 목표에 맞는 정책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으나 정부 측은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 설정 자체를 의사 인력 수 증대로 잘못된 판단을 하였음.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정책 결정자들이 빡대가리라서 의사를 1만명씩 늘리겠냐?? 다시 말하지만 근거가 없는건 무지성 동결하자는 의주빈라덴들이다
고령화 등 의료 수요 증가로 인한 의사 수 증가 자체는 합리적인 의견으로 볼 수 있음.(의사 수 증가가 앞에서 말한 이유로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를 앞지를 수 없다면) 그러나 의료 통계 자체가 몇달 동안 바뀌지 않았을텐데 500명 수준에서 논의되던 의대 증원 인원이 2000명으로 늘어났다면 그 이유가 보건통계적인 근거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상당한 반박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정상적인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지금 정부가 위원회를 구성한 것처럼 정상적인 방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한 후 내년에 정책을 집행하자는 주장조차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다른 선진국들의 의대증원인원이 훨씬 많고 그만큼 고령화와 의료수요증가를 크게 보는거임 500명 증원이 사실 너무 적은 수치였지. 의사숫자 꼴지인 우리나라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건 당연한거임 ㅇㅇ 그리고 1만명 늘리는 미국에 비하면 2천명은 애교지
걔네들도 걔네들의 이유가 있겠지. 근데 그게 대한민국 의료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거란 발상 자체가 망상이란 얘기임. 일본의 사례는 우리나라랑 비슷하니 충분히 의미가 있는 주장이고, 그에 따라 왜 일본이 증원을 했는지에 집중해서 증원을 하자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는 말. 다만 이 부분에 대해 이견을 가진 주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임.
의대증원 6천명하는 프랑스나 5천명 증원하는 독일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가 집행한 주장을 국가 실정에 맞는지 판단도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부가 왜 있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임. 일본도 정책을 2달전에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면 이꼴 났을거 같은데..
10000명도 인구대비로 나누면 2000명보다는 적다는 걸 알텐데.. 그리고 거기는 자유 경쟁시장이라 의료 공급자 증가 자체가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가격의 인하로 이어지니 증원 자체가 이득임 ㅇㅋ? 근데 대한민국은 어차피 가격이 고정되어 있으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효과 자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서 실정에 적용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거임
그리고 그때 의학 수준이랑 지금 의학 수준이 다르다는 건 상식 아님? 의학교육 인증 기준을 통과 못하면 의대로써 인증받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지금처럼 가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음. 그리고 난 그때 졸업했던 의과대학생을 데려오면 진지하게 지금 수준 충족 못 시킬거라고 봄.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정책의 입안 계기인 응급실 뺑뺑이 문제 등은 너도 알겠지만 전혀 반박을 못했음. 그걸로 해결이 안된다고..
그리고 1.은 다른 연구원들도 일관되게 주장하면 모르겠는데 일단 정부가 인용한 자료부터 그렇게 주장을 안하잖아;; 당연히 증원에 호의적인 연구자 위주로 인용할텐데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 그 사람이 정치와 야합한 연구자로 보지 않겠음?
그리고 진지하게 의료수요가 문제라면 현재 과열되어 있는 다른 분야의 수요를 자가부담금 증가, 비급여 통제 등을 통해서 제한하고 유연하게 조정하는 정책이 필요함. 근데 그런 부분은 논의가 안됐지. 왜? 너 병원 덜가라는 정책은 총선 직전에 표가 안되거든.
의료행위는 그냥 냅두면 상당한 수요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통제하는 것이 상식임. 그런데 말한대로 고령화로 인한 수요증가가 그냥 온다고 보면 문제가 생김. 왜? 의료비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적자가 심해지거든. 그러면 무조건 건보료 인상이 들어갈거고 감당할 수 없다면 의료체계 붕괴야.
그래서 지금처럼 좋빠가 외칠 게 아니라 관련 전문가와 종사자들을 모아서 머리맞대고 신중하게 미래를 예측해서 결정해야 하는 정책인거다. 물론 정부가 진행하는데 근거 여부가 알빠노? 이러면 할 말 없는데 현실적으로 이건 말이 안된다고.
고령화로 인한 의대 정원 증가? 충분히 가능하다 본다. 그런데 여러가지 의료 정책으로 인해 수요를 억제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그 필요 인원은 무조건 변한다. 하다못해 전공의 처우를 개선해도 그건 변한다. 그러니 지금처럼 2달만에 밀어붙이지 말고 어떤 정책을 시행할 지 미리 정해놓고 평가하라는게 상식적이지 못한 주장인가?
의료시장에 급여시장만 있는게 아니고 그에 못지않게 비급여시장이 있는걸 알텐데 여타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임 급여시장에서도 의사가 많은게 유리한 이유는 의사의 임금이 낮아져야 건보료지출이 낮아지기 때문임 그리고 비급여시장은 공급의 증가가 곧 가격의 인하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의사증원이 유리한 부분
정부가 인용한 연구자 홍윤철교수는 의대증원이랑 가치기반수가제를 얘기했음 그리고 그거 둘다 정부가 한다고 한거임 ㅋㅋ 근거가 없는건 의주빈들임
의떨따리 의떨따~
행떨따리 행떨따 ㅋㅋ 의협회장은 공떨따
콘티넨탈 오토 모하는 회사 직딩이 저리 설치노 ㅋㅋㅋ
콘티넨탈 독일 자동차 부품사로 ㅈㄴ 유명한데 호텔도 유명하고 잼민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