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프로 각하 1% 기각
이유는 이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
이해당사자란? 간접적이 아닌 직접적 손해를 봐야한다.
그러나 의사, 의대생들은 간접적이해관계에 불과.
따라서 각하.
다만 각하하고 정부에게 의학교육질 떨어지지 않도록 미비점 보완하라는 식의 언급이 추가될 것.
이유는 이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
이해당사자란? 간접적이 아닌 직접적 손해를 봐야한다.
그러나 의사, 의대생들은 간접적이해관계에 불과.
따라서 각하.
다만 각하하고 정부에게 의학교육질 떨어지지 않도록 미비점 보완하라는 식의 언급이 추가될 것.
변호사씩이나되서 의갤하고있는거보니 감회가새롭네
글치.. 예비살인자들만 의갤해야 하는데 맞지?
“변호사가 본“ ㅇㅈㄹ 해놓고 출처가 뉴스기사나 칼럼도 아닌 지 머릿속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얘네들은 진짜 자기들만의 세상에 사는구나
원종이새끼 기것해야 검새빠는 새끼가 예비살인자는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얜 변호사 공부 다시 해야겠네
이게 정배야 법알못 의새년아 ㅋㅋ
그 판사가 존나 특이한거지 각하 아닌게 이상한거 맞음
난 궁금한게 이런애들 자기는 법조인은 맞는거지? 설마 의새가 법조인인척 하는거 아니지?
법조인도 아닌데 변호사 공부 다시해 이러는거면 진짜ㅋㅋㅋㅋ 모양 빠지는데
공부나 다시하고 와~
법알못 의주빈 ㅎㅇ
프리드리히 2세에게 젊은 장교가 물었다."폐하처럼 훌륭한 전략가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프리드리히는 전쟁사를 공부하라고 답했다.장교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자기는 실전이 이론보다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그러자 프리드리히는"우리 부대 노새 두마리는 전투를 60회나 치렀지. 그렇지만 여전히 노새다."고 답했다.
의새가 아무리 임상경험 쌓아봤자 정책을 알 수는 없다는 말
나 변호사인데 이새끼들이 의주빈 이름 씌우네
변호사 겠냐..?
의주빈 몇명 발광하네 포괄수가제 쳐맞은 전공의주빈이 뭘안다고 ㅋㅋ
검주빈 시발 ㅋㅋㅋㅋ
항고소송인데 기각이 왜나옴? 변호사 맞냐?
항고소송의 종국판결은 각하 인용(형성 확인 이행) 기각(보통기각 사정)이 맞음
115.91아는척 하다 쳐맞노 ㅂㅅ ㅋ
그 구회근인가 하는 판사가 변종 또라이이상한놈, 관종이야.
이 택도없는 소송을 인용하고 대법원가서 판례하나 남기고 싶어하는거지.. 어쩌면 인용이 나온다. 근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이건 그냥 법체계만 알아도 금방 답 나온다 . 정부는 걱정도 안한다 - dc App
법잘알 이지만 판사잘알은 아닌듯 ㅋㅋㅋ
가처분은 기각이 곧 각하다.... 공부더해라
나는 법하고 전혀관련없는 과나왔는데.. 그건 아니지. 각하는 본안판단 자체를 안하는거고 기각은 본안판단을 했고 거기서 패소했다는거고.. 효력면에서는 행정처분의 유효함·지속함 이라는 같은 효력이 나온것이긴 하지만, 본안판단을 자체가 거부되고 청구인적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것보다는 진일보 한거라서 의미가 있지. 결과는 같지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본안판단에 들어갔다는게 다른거지
요즘 의갤에 짭변들 왤케 많이 오냐? 의떨들이 변호사에 자아의탁하는 모습보면 코미디가 따로없음 ㅋㅋ
그래봐여 각하~
각하. 말로만 듣던 행소법 실전이냐
!!!!현실은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등 최선진국들은 의대증원 존나 많이 하고 있음 전세계에서 마지막까지 자기 밥그릇 잃을까봐 전국민 상대로 사기치는 앰창 의마스들 이번에 박살내야한다. 전세계 갈라파고스 센징의주빈들 학살하자!!!!!!!!!!!!!!!! - dc App
얘들아 변호사 의사가 할일없어 여기서 이러겠냑ㄱㅋ 백수들이ㅋㅋ 전문직들 진짜 바쁘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