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통렬한 비판.jpg

[익명(118.235)]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95407?sid=102

[엄윤상의 세상만사] 국가중요정책결정을 사법기관에 맡겼을 때

[글쓴(118.235)]

20년 전에 헌재가 관습헌법 드립치면서 서울일극체제 확정낸 것과 같이 이번에 인용판결나면 대한민국=의사공화국 확정나는거ㅇㅇ

[익명(182.230)]

헉

[글쓴(118.235)]

https://weekly.khan.co.kr/art_print.html?artid=11518

[글쓴(118.235)]

- 사법고시 합격자가 1000명이 배출된 지 3년이 됐다. 과거보다 연수원생의 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징후는 없나. “자질이 떨어지는 소수의 학생이 연수원에 들어왔다는 평가는 가끔씩 나온다. 두드러지는 실력 저하는 없다고 본다.”

[글쓴(118.235)]

구회근 판사가 사법연수원 교수로 있었을 때 한 인터뷰 내용ㅋㅋㅋㅋ

[익명(106.101)]

팩트) 수도 천도론은 국민반대가 더 심했었다

[글쓴(118.235)]

국민찬성이 더 강한 문제도 구회근 판사께서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내면 그만이거든ㅋㅋㅋ

[글쓴(118.235)]

사시증원은? 회계사 증원은? 약대 증원은? 간호대 증원은? 이런 일 있었을 때 가처분 아무리 넣어도 각하 때리던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인데 이거를 인용해주면 사회적 특수계급의 탄생 아닌가?

[글쓴(118.235)]

마치 "수도 서울"로 헌법엔 적혀져 있지도 않은 "특수도시"를 만들어버린 것처럼ㅋㅋㅋ

[의갤러1(115.138)]

의사는 면허증인데 나머지는 자격증이지 같냐? 국민들이 건보료 내서 운영되는 시스템이지.. 나머지는 그냥 민간 소관인데?

[글쓴(118.235)]

약사 간호사도 건보가 투입되는데?ㅋㅋ

[글쓴(118.235)]

약사 간호사도 면허증인데?

[글쓴(118.235)]

그리고 연수생 중에서 판검사 뽑는 사시가 민관소관이라 하는 개소리는 도저히 못들어주겠네ㅋㅋㅋㅋ

[의갤러1(115.138)]

어쩌라고

[의갤러2(123.100)]

의사가 이겼네ㅋㅋ

[글쓴(118.235)]

축하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이 되었구나

[의갤러3(61.245)]

이번에도 의사가 이겼네

[의갤러4(211.228)]

앞으로 까불지 마

[의갤러5(118.235)]

네..

[익명(118.235)]

진짜 노무현때 행정수도 진작에 이전했으면 대한민국 이지랄 안났음 정부나 여야합의로 통과된 정책을 사법부가 재판처럼 판단하는게 미친거지 존나 어이없는 일임 그냥 넘기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