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정치적 기관이지 무슨 공정한 대법원 이딴 게 아님
일례로 노무현 수도이전 위헌성 따질 때 경국대전 가지고 왔음. 경국대전.
그리고 남녀병역의무 위헌 따질 때는 항상 그 놈의 여성은 약하다 드립.
우리나라 법전에는 공공복리라는 마법검이 있기 때문에 꼬우면 니들 복무기간 4년 못박는건 일도 아님. 그냥 법만 고치면됨.
국민들도 거기에 대부분 찬성할거라.
헌재는 정치적 기관이지 무슨 공정한 대법원 이딴 게 아님
일례로 노무현 수도이전 위헌성 따질 때 경국대전 가지고 왔음. 경국대전.
그리고 남녀병역의무 위헌 따질 때는 항상 그 놈의 여성은 약하다 드립.
우리나라 법전에는 공공복리라는 마법검이 있기 때문에 꼬우면 니들 복무기간 4년 못박는건 일도 아님. 그냥 법만 고치면됨.
국민들도 거기에 대부분 찬성할거라.
그리고 의사는 특수직역이라 특수한 직역에 대해선 복무기간 연장이 합헌이다 이러면 할말없지 ㅋㅋ
요약좀ㅁ - dc App
헌재는 정치적기관이므로 거기다가 징징대도 소용없다. 이게 요약
엥 머가 - dc App
군의관 복무기간 4년 연장하는거 가능하다고. 거기다가 위헌성 심사요구해도 안먹힌다
웅..그래 - dc App
현역병 복무 금지도 가능함. 다 가능해. 못하는 게 없다고 보면된다.
근데 왜 안함 좆같게 - dc App
이재명되면할듯. 이새끼는 진짜 미친새끼라서 ㅋㅋ
의사는 완전자유경쟁이 아니고 국가의 면허 보호를 받는거라 ㅋㅋ
빙고 ㅋㅋ 그점이지. 때문에 온갖 제약이 가능. 그리고 파업 때문에 실질적인 필요성도 검증되었음.
그럼 현역 가겠지 ㅂㅅ아
현역못가게막는다고 병신아 그걸 위헌심사 요구해도 물리친다고
정부가 좆으로 보이냐
넌 진짜 병신이냐? 의사면허 따기 전에 입대하면 어쩔건데 ㅂㅅ아. 아무리 이 나라 법치가 엿장수 마음이어도 그게 될거 같냐?
먼저 군의관으로 있던 놈들 군복무기간 연장 ㅋ 하면되징 ㅋㅋ 지금 면허있는 파업 전공의들이 되겠네 ㅋㅋ
ㄴ의대 입학 단계부터 막으면 됨 ㅇㅇ
병신이냐 의대생도 못가게 막으면돼
다시 말하지만 정부가 좆으로 보이냐? 니 쥐대가리만한 꼼수를 생각못할거같아?
ㅋㅋㅋㅋ예비주빈이들이 잘도 면허따기전에 입대하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주빈이들은 현역가면 바로 관심사병이야 병신아 ㅋㅋㅋ
의대생도 못 가게 막는다네ㅋㅋㅋㅋ 아 그냥 복무 기간 60년으로 늘리지 왜?
60년은 무리고 긴급한 경우 5년도 가능할듯.
의대생들 대상으로 현역입대 막는게 왜 위헌인데? ㅋㅋㅋㅋㅋㅋ
ㅋㅋㅋ 공정과 정의 따질꺼면 남자독박 징병부터가 애미터졌지 ㅋㅋ 하지만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경국대전 가져오는 헌재라 이말씀이야 ㅋㅋ
중환자 버리고 튀고 해외여행 인증하는 순간부터 지들 목 스스로 조른거지. 그걸 막아주는 게 바로 국민들의 여론인데. 개돼지들 무시하면서 국평오 거리지만 그 국평오가 법 고치는 힘인건 몰랐쥬? ㅋ
이새끼들 지금까지 투쟁한 과정 보면 그냥 지능 개좆박은 병신새끼들임 ㅋㅋ 여론플레이를 할줄모름 ㅋㅋ
남이야 투쟁하건말건 뭔상관
너 방해했노?
그냥 베베 꼬이기만하고
논리도 없노
경국대전 ㅋㅋㅋ 이미 ㅈ망한 조선건국 논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넌 조선처럼 망해도 안이상하다
ㅄ 논리도 없고 그냥 법고치면 다 된다는 글이노 ㅋㅋㅋ 논리좀 대라
그 말을 경국대전 핑계로 수도이전 위헌 판결내린 헌재판관들에게 해보시지?
경국대전 운운하는 수준보조 조선시대노?
위헌이지
아무리 니가 싫어도 그렇게 하면 되노?
법고치면 된다고?
응 그래 평생 현실부정하고 살아가라
ㅋㅋㅋ 부정은 너지
4년 복무 시키라며?
너는 18개월하고
나는되고 의사는 안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ㅄ논리이니 니가 의갤러나 하고 있지
아무리 아니꼬와도 법만 고치면 되다니 어휴
21세기 경국대전 논리네
그런데 그게 판례입니다만? 꼬우면 니가 헌재판관하시든가.
판례?
공공복리?
ㅇㅇ 못할거뭐임
그래서 헌법이 있지
너같은 ㅄ들 뗴법 못하게
위헌 여부가 니 대갈통 속의 정의관념대로 판결될거라는 건 환상이고 희망회로란다. 헌재는 정치기관이야.
더이상상대할가치가없음.
상대?
논리인데?
좆대로 위헌여부 가릴꺼면 진작에 의주빈보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를 가는 남자독박징병제부터 고쳤어야했는데 아직도 합헌이지. 그러니 좆도 아닌 의주빈 착취는 얼마든지할수있다이거야 ㅎㅎ 꼬우면 판관하시든가.
2년 군복무했다고 성별 불평등을 의사에게 투사하고 앉아있네
동네북이네
저출산인데도 여자 이악물고 안하지? 그런데 의주빈따위 군대 몇년 더 박아놓는거 못할거같냐? ㅋㅋ
이런 ㅄ 의개럴에게도 놀림감이고
동네북맞지. 니들 이제 개털린거야. 앞으로도 더 털릴거고 ㅅㄱ
맨날 여자탓 누구탓
탓할데 없으니
의갤러 의사탓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직업으로서 전망이 망한 실패자랑 말 섞기 싫다. 하방 500따리야.
대부분 남자 의사는 39개월씩 복무했는데 4년도 괜찮다네
그리 만만하노
그렇게 만만하면 아무 병원들어가서 책상 뒤집어 엎어라
500이건 50이건 사상이 멀쩡해야지 ㅄ아
밥이타고 의사탓
400받아도 의사탓
300받아도 의사탓
200받아도 의사탓
남 망하건 말건 망해간다고 이젠 그냥 발빝에 놓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조선시대논리네
대한민국에서 살기 답답하겠네
조선 명문가노?
니 일안풀린다고 그따위로 지르지 마라
넌 망해도 싸다
21세기에 경국대전 논리 미쳤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이면 다 다된다믄 해괴한 망상에서 이제는 의사만 더 죽이라는 법제정하라네
헌법재판이라는건 어느나라에서나 정치적임. 프랑스는 법관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 뭐 이런 얘들이 재판하는게 헌법재판이다. 그걸 이해 못한다면 ‘헌법’이 뭔지 모른다는 거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