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변호사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평등 원칙에 위배" | 연합뉴스 (yna.co.kr)
요약
1) 의협발 "우리나라 의사 기소 너무 많이 당해서 힘들어요!"
-> 통계자료를 지좆대로 해석한 구라
2) 의료행위에 따른 책임 면제해달라!
-> 소방관, 건설기술자 등 생명과 직결된 직역들도 특례법 제정 요구가 가능해지는 형평성 문제 발생
결론 :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근거도 논의도 없이 감성팔이에 의해 이슈가 된 민식이법 시즌2에 불과
의사 출신 변호사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평등 원칙에 위배" | 연합뉴스 (yna.co.kr)
요약
1) 의협발 "우리나라 의사 기소 너무 많이 당해서 힘들어요!"
-> 통계자료를 지좆대로 해석한 구라
2) 의료행위에 따른 책임 면제해달라!
-> 소방관, 건설기술자 등 생명과 직결된 직역들도 특례법 제정 요구가 가능해지는 형평성 문제 발생
결론 :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근거도 논의도 없이 감성팔이에 의해 이슈가 된 민식이법 시즌2에 불과
범죄피해는 제일 적지만 불안감은 제일 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건데
의미니즘
범죄피해가 사망 아니면 장애인데 피해가 적냐? 소시오패스같은게
페미...?
정확히 말해야지. 기소당할 확률/유죄확정률/패소율/평생소송경험률/근무 중 사망률은 가장 낮지만 힘들고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하는 의미니스트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의사 기소가 많으면 변호사들이 서초동 안가고 병원 앞에 변호사사무실 열었지
ㄷㅈ
전형적인 범죄자들 마인드지 ㅋㅋㅋ 돈은 최대한 땡겨가고 피해는 나몰라라하고~
의료사고 당하면 피해자는 육체건강이 무너지기 때문에 소송준비 하기도 힘들고, 무조건 인생 씹창남
반대로, 의사쪽은 소송리스크 전혀 없는 수준인데 이 개새끼들 소송때매 무섭느니 이지랄하는거보면 진짜 사정없이 칼로 난도질해서 찔러 죽여버리고싶음
211.209 / 실제로 외국보다 많이 기소되고 말도 안되는 판결 속출 엄살이라고 욕해라 죽어고 필수의료 안할테이
ㄴ 그래서 면허 '영구박탈' 건수가 역사상 몇 건? ㅋㅋㅋㅋㅋㅋ 미국에선 환자동의없이 틱톡 중계하고 의료사고 냈다는것만으로 외과의사 면허 영구박탈했음 소송리스크 무섭다는데, 우리나라는 성범죄, 대리수술, 환자강간, 착각해서 엉뚱한 부위 절단, 등등 온갖 죄악 저지르고도 면허 영구박탈 몇 건? ㅋㅋㅋㅋ 의미도 없는 벌금형 이런것들 다 집어치우고 씨발년아
왤케 주작질이 많을까 금방뽀록날거
주작은 경실련이 하는중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98518
지금도 사람을 죽이거나 반병신만들어도 거의 처벌받지 않는상황인데 거기다 특례법을 더 만들어달라고 하는 의주빈놈들 ㅋㅋㅋ 그러다 법위에 서겠다~
의주빈색기들 구라치는거야 하루이틀이 아니니 ㅋㅋㅋㅋ
의 주 빈
저것조차 구라였냐 ㅋㅋ 미친세끼들
구라치는건 경실련. 외국보다 많은게 팩트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 영국은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중과실치사로 인한 경찰 접수 151개 사례 중 의사는 37명(연평균 3.1명) 수준이다. 1989년에서 2003년까지 독일에서 공소가 기각 또는 중지된 피의자를 살펴보면 전체 의료인 기소 건수의 79.4%(167명)를 차지했다. 유죄 판결까지 가는 경우가 극히 드문 셈이다. 일본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의사 기소율이 22.6%였으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6.5%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 의사 1인당 연간 기소 건수가 우리나라는 일본의 265배에 이르고 있다.
경실련 출신 변호사 ㅅㅂ 실제로 말도 안되는걸로 기소 되는거 맞다. 멕페린 주사도 대표적인 사건
750명 기소가 아니라는거잖아 바보야 - dc App
주빈이 글 읽을 줄도 모르네 - dc App
의협에서 자료를 잘못 인용했다고 변호사가 지적한게 그거잖아 '입건 피의자'수를 잘못 해석했다고
의협에 이렇게 자료인용에 신뢰성이 없는데 해외사례는 신뢰할 수 있나? 각 나라마다 법령도 다르고 입건과 기소도 구분못하는데?
구라치는건 경실련. 외국보다 많은게 팩트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 영국은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중과실치사로 인한 경찰 접수 151개 사례 중 의사는 37명(연평균 3.1명) 수준이다. 1989년에서 2003년까지 독일에서 공소가 기각 또는 중지된 피의자를 살펴보면 전체 의료인 기소 건수의 79.4%(167명)를 차지했다. 유죄 판결까지 가는 경우가 극히 드문 셈이다. 일본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의사 기소율이 22.6%였으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6.5%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 의사 1인당 연간 기소 건수가 우리나라는 일본의 265배에 이르고 있다.
118.235 // 외국과 비교해서 많은거 팩트야 내가 올려준 링크 봐라
경찰이 범인 못잡았다고 기소하니? 소방관이 불을 못끄면 기소당해??
경찰이 수칙을 안지키고 실탄부터 때려박으면 처벌 받지병신아 ㅋㅋㅋㅋㅋ
의협 자료에도 평균기소 336명이나 치상과 치사에 대한 정확한 기소 산출 불가능이라고 나옴 336 명이라봐도 많아 외국보다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98518
Raw mateirals 안가져오면 못믿겠는데? 기소 입건 구분못하는 의협 주장을 무슨 수로 신뢰?
이새끼 야비하게 댓글 삭제해서 답글 못달게하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