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90f719b5866cf320afd8b236ef203e63fd7c8d6463

분배를 실현하려면 유인책을 내놓아야하는데
지금 상황에 무슨수로 유인책을 만듦?

피부과gp는 주4회 오후근무를 해도 세후 월천을 가져감
돈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주5회 풀타임 뛰면 1500이상을 가져감

이비인후과 전문의만 달고 동네에서 목좀 신경써서 개원하면
세후 3천 4천도 벌어가는게 현실임

그렇다면 대체 무슨수로 그 의대생이나 전문의들을
필수과로 모이게 하고 대학병원으로 돌아오게 할수있을까?

의새들은 방법을 아나? 수가를 올려달라고?
지난 수십년간 수가만 올려서 아무 배분도 이뤄지지않았고
되려 심화만 되어왔음 수가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듯 말하만 엄연히 임금협상과 비슷한 방식으로 정부와 의사단체의 줄다리기를 통해 결정됨

수가올려주면? 얼마나 올려주면 배분이 이뤄지는데?
설령 수가를 올려 배분이 이루어진다고해도,
이미 태부족 상황인 필수과 인원을 급격히 늘릴려면
증원인 “필수”임

게다가 수가인상으로 유인책이 되려면 지금 gp페이나
개원페이보다 훨씬 높은 보상책을 마련해야하는데
이건 국제적으로 보나 건보재정으로 보나 불가능함

게다가 미용gp나 동네1차 개원의는 사실상
워라벨도 좋고, 업무책임도 거의 없는 실정이라
수가로 보상책을 마련하려면 압도적 보상책을 때려박아야됨

그게 가능하기는 함?

배분배분 지랄해서 니들은 답이있냐고


그래서 정부가 제시한 답은 27년간 끌려다니다가
이제 쓰는 최후의 카드는 의대를 획기적으로 늘려서

인기과의 경쟁을 유도하고 기대수익을 낮추는것
개원가, 피부미용gp 인력이 인기가 좋다면 인원을 파격적으로 늘려 시장원리상 레드오션을 만들어 수익을 낮추고
그렇게 책임이 적고 인기가 많은 진로가 수익이 줄어들면

자연히 필수과의 유인이 늘어나게된다
그때가서 필수과의 수가를 살짝만 조정해줘도
인권 수급은 용이해진다

정부도 정책학자도 의료행정학자도 모두가 지난 27년간
시행착오를 거쳐 마지막남은 카드를 사용하는것뿐이고
의사측은 사실상 대안도 없으면서 배분배분 떠들기만할뿐임

정책은 정부의 권한이고 개개인이 보는 시각보다
거국적이고 거시적으로 내려다보는 정책결정권자의
결정을 믿고 따라야할 시기가 온것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파격적인 증원이라는 변화는
지난 27년전의 감원, 그리고 그 후 수십년간 증원 반대 파업들로
원천적 봉쇄가 되었던 인원을 시급히 되돌려야하기에
시행되는것으로, 그 원인제공은 오히려 막가파식
증원봉쇄 일변도였던 의주빈들의 책임이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