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요약>
1. 생활필수부문이 공공화된 우리나라 특성상 의료민영화는 힘들다
2. 일본은 의료지표상 세계최고로 평가받는 국가며 우리의 롤모델
3. 일본과 천명당 의사수가 비슷해지려면 지금에서 "2만5천명"의 의사가 더 필요
4. 혼합진료금지, 일반의약품 전환 등 경증과잉을 줄이는 정책이 꼭 필요
1) 우리나라는 전기, 수도, 가스 등 생활필수적인 것들이 공공의 영역에 있는 나라임
의료도 마찬가지고
이런 필수영역들을 갑자기 민영화하는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민영화가 딱히 바람직한것도 아님
2) 우리 의료체계는 태생부터가 일본 따라하기임
일본의 의료는 WHO와 OECD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글로벌 스탠다드임
실제로 도시국가 제외 평균수명이 가장 긴 나라가 일본
고령화율 대비 의료비 지출도 한국보다 적었음
잘만 따라하면 매우 바람직한 모델이라 할 수 있음
3) 현재 의사숫자가 전세계 꼴지인 우리나라가 그나마 따라갈수있을만한 국가가 일본임
우리나라 천명당 의사수 2.1 / 일본 2.6
천명당 의사수를 일본수준으로 늘리려면 2만5천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상황
4) 일본은 고령화를 겪으며 경증 과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많이 펼침
대표적으로, '혼합진료금지' '약국 셀프메디케이션(일반의약춤 전환)' 등이 있음
특히 치료를 위해 과학적으로 필여한 의료행위들은 급여화하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들은 비급여의 영역으로 두면서 동시에 혼합진료를 금지함
따라서 환자들은 치료효과가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거의 안 받음
도수치료+물리치료 혼합진료로 매년 수천억이 낭비되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모습임
일본의사수 2.6명인데 왜 0.3명이나 사기침? 거의 1만명 사기친거 아님 님?
최신자료애서 2.8~2.9명으로 나옴 2.6명으로 계산해도 2.5만명 의대증원 더 필요 ㅇㅇ
2.6명인 자료가 2023년 최신자료인데 이보다 더 최신자료가 어딨음?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623365/number-of-physicians-per-100-000-ihabitants-in-japan/ 가서 봐 24년 기준 일본의사 천명당 2.9명
Number of physicians engaged in medical care per 100,000 inhabitants in Japan from 2002 to 2022 2023년도 이전자료야
트렌드 예측치 가서보면됨 주빈아 ㅇㅇ
2022년에 나온 자료로 예측치를 논할거면 한국 출산율은 지금 1.3이어야해 ㅋㅋㅋ
2022년에 나온 2024년도 예상치 vs 2023년 통계 뭐가 더 최신자료같니?
2.6명으로 쳐줘도 의사 2.5만명 부족한게 팩튼데 뭐 이리 말이 많노 우리 주빈이들은 ㅋㅋ
한의사도 의료인인데 2.6명 일본과 똑같은거 맞잖아?
한의사가 어떤 현대의학을 하길래 의사임? ㅋㅋ 일본 전통 치료 하는 사람들 모아놓으면 거긴 천명당 3명 넘어갈걸 ㅋㅋ
현대의학 하는 사람은 양의사, 한방의학 하는사람은 한의사 둘다 의사 맞는데? 넌 대체 뭐가 불만인거니?
일본 전통치료 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 적용을 안받잖아? 나라에서 의사라고 인정을 안해주는거지
의주빈들아 한무당도 의사로 인정해줄거면 미용시술, 처방권, 의료기기사용부터 허가해주고 입털어라 ㅋㅋㅋㅋㅋㅋ
일본 2020년기준 2.6명인데 업뎃 안되었음. 23년 자료에서는 그냥 20년 자료로 대체한거고. 지금은 2.8~2.9 맞음
수술 안하면 의사 아님? 한의사도 의료인 아님?
한무당이 의사면 초음파, 미용시술, 처방권 다 줘라 ㅇㅇ
한무당은 한약처방(건보적용) 침 뜸 부황 시술 가능한데?
한약처방, 부황같은거 좆도 현대의학에서 필요없는거니까 그딴거 말고 현대의학처방 가능하게해줘 ㅇㅇ
킹치만 국민들은 한방치료를 원하는걸.... 국민들이 원하니까 한방치료도 건보적용 해주는거 아님?
현대의학에서 인정하는걸 해야지 도수치료 국민들이 원한다고 무지성 도수하는것도 혼합진료 금지해야댐 ㅇㅇ
나라돈을 근거도 없는 한방치료에 쓴다고? 그럴리가 있겠니? 건강보험 적용되니까 다 의료인으로 묶어서 계산하는건데
지금 니 말이 맞는게 하나도 없어
다 맞는데 주빈아 ㅋㅋ
내가 짚어주는대로 다 틀리잖아
뭘 짚어줌? 일본이 천명당 2.6명으로 쳐도 우리나라가 의사 2.5만명 부족한게 팩트고 일본은 혼합진료금지, 성분명처방, 일반의약품 전환 다 하고있는데!
니 말이 틀린게 한의사도 의료인이고 실제로 의료행위를 하고있어, 건강보험 적용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과 같은 2.6명이고 애초에 니가 최신자료라고 가져왔던게 예측치에 불과해서 그것도 팩트가 아니었고 니 말이 지금 하나도 맞는게 없다니까?
한의사가 현대의학 하는 의료인이라고? ㅋㅋ 그럼 의사처럼 약 처방권 주고, 미용시술가능하게 해주고, 초음파 쓸수있게 해주라니까 ㅋㅋ 그래야 현대적 의료행위가 가능한거지 주빈아 ㅋㅋ 한무당도 의사면 일본에 미신치료하는 사람들 다 의사로 포함시켜서 계산해라 ㅋㅋ 거긴 우리나라의 의새 2배겠다 그럼
의료행위가 현대의학만 있는건 아니잖니?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한방의료를 하는 의사를 한의사 라고 면허도 주고 건강보험적용도 해주는데 의사가 아니라니 그게 대체 무슨소리니 주붕아....
차라리 치과도 포함하지 그러냐ㅋㅋㅋㅋㅋㅋ 걍 이제 마지막 양심도 버렸노ㅋㅋㅋㅋ
한의사는 한국에만 있는 의사이긴 하지만 분명히 한국정부에서 면허관리하고 약처방권있고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권리와 책임이 있는 의사가 맞지??
한무당이랄땐 언제고 이젠 한의학이 필요하단다 ㅋㅋ 투페이스 주빈이들
보복부 직원이냐? 고생많다..ㅋㅋㅋ
주빈이 ㅎㅇ
나 알어?
요즘 뉴비들 많네.ㅋㅋㅋ
나도 전부터 이 얘기 많이 함. 의사들이 시스템도 완전 다르고, 경제 수준 의료기술 레벨에 비해 혹평 받는 미국 의료 제도를 자꾸 가져와서 자기들 유리한 데이터만 뽑아서 얘기함. 애초에 미국 의료 시스템은 한국과 완전 다르고, 기존 의료제도를 갈아 엎으면서 따라할만한 좋은 의료 제도도 아님.
하지만 일본 의료제도는 좋은 제도다? ㅋㅋㅋㅋㅋㅋ
일본은 평균수명 최상 의료질 최상으로 좋은 의료 맞는데?
그럼 수가도 일본만큼만 올리자ㅋ
일본은 개원경증 수가 닞추고, 중증 응급수가만 올림 딱 우리나라 정부가 하려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