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가 늘어나도 필수과로 유입되지 않을 것이고 죄다 피부과, 일반의로 빠질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며 의사 증원을 격렬히 반대하는 의주빈들이 많은데 

얘들의 이 주장을 파괴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


기본적으로 이 주장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피부과, 일반의로 빠지는 유인을 감소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1. 간호법 개정 (진행 예정)


일단 간호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들도 피부 의료 현장에 투입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피부과에 취업하고자 하는 일반의들의 소득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왜냐? 개원의들이 더 싼값에 간호사들을 고용할 수 있는데 뭣하러 더 비싼 일반의를 고용하겠음?

결국 일반의들이 레이저싸개를 하려면 자신들의 몸값을 낮출 수 밖에 없고,

이건 일반의들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개원의들이 시장 원리에 따라 더 싼값에 모집 공고를 하게 될 것임.


그에 따라 결국 하방이 많이 낮아지면 레이저 싸개에 대한 의사들의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음.

다행스럽게도 여권, 야권 모두가 합의하여 간호법을 개정한다고 한다 ^^



2. 전문의와 일반의를 확실하게 구분지어 버리기


의사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병원을 찾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의사가 실력이 좋은지 쉽게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더 찾기 어려워진 것처럼 말이지.


그렇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의사들을 필터링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뭘까?

그건 바로 자신의 전문 분야가 확실하게 있는지, 즉 전문의인지 여부를 통해서 필터링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법 체계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전문의와 일반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

왜냐? 전문의 병원과 일반의 병원을 구분하는 간판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7cec9e2cf5d518986abce8954780726ad363


물론 전문의 의료기관과 일반의 의료기관을 구분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 기본적인 내용조차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 참 많다는 것이다.



7fef9e36ebd518986abce8954181766e3a32


7eee9e36ebd518986abce89544837c68a41c


자 국민의 과반 이상이 전문의와 비전문의 병원을 구별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이러니까 의주빈들 단톡방에서 국민들 수준 낮다고 '가축새끼들' '개돼지들'이라면서 내려까는거다.



79e99e2cf5d518986abce8954085716ebf


78e89e2cf5d518986abce8954e81736a97



그럼 어떻게 법을 개정해야 할까?


+++ 피부과 의원 (전문의) vs +++ 의원 진료과목:피부과 (비전문의)

이렇게 현행법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 피부과 전문의원 vs +++ 피부과 비전문의원

혹은

+++ 피부과 의원(전문의) vs +++ 피부과 의원(비전문의)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구분지어야 한다.


여기서 포인트는 전문의 vs 일반의라고 구분짓는 것보다

전문의 vs 비전문의라고 구분지어야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바로 구분할 수 있고,

'비'전문의라는 어감이 강렬해서 더욱 더 전문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비전문의에 대한 수요는 낮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주빈이들이 전문의를 따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결국 전문의를 따려는 의대생들이 많아질 것이고 전공의 수도 증가하겠지 ^^



여기에 추가로 전문의가 개원한 병원 간판은 전문의 간판이라고 하더라도

비전문의 페이닥터들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환자들이 담당 의사가 전문의인지 비전문의인지 확실히 구분할 수 있도록

병원 외부와 내부에 의사 사진과 더불어 전문의, 비전문의를 큰 글씨로 표기하게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자 다들 현행법안 개정과 새로운 법안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건의를 해보자.



건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다.

1. 현행법의 문제점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전문의, 비전문의 구분하는 방법을 아직까지도 몰라서 피해를 봄.)

2. 개정했으면 하는 부분 (전문의, 비전문의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예시)

3. 개정안의 기대 효과 (비전문의에 대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치고 전문의 자격을 따려는 의사들이 많아지게 될 것임.)

4.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꼼수를 차단할 수 있는 법안 제시 (페이 닥터들의 전문의, 비전문의 여부를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장치 추가)


이 틀을 토대로 각자 스타일대로 건의를 해보자.


박주민 joomincenter@gmail.com

강선우 gangseo.kap@gmail.com

김미애 015miae@naver.com

김남희 knh@na.go.kr

김윤 the.kimyoon@gmail.com

남인순 nisoon@na.go.kr

박희승 parkhs2024@gmail.com

서미화 m2hwaseo@gmail.com

서영석 guseng@hanmail.net

소병훈 sotong848@daum.net

이개호 7880291@naver.com

이수진 leesj545@daum.net

장종태 changjt@naver.com

전진숙 518jjs@naver.com

김예지 yeajijoy@gmail.com

백종현 bjh438@naver.com

최보윤 law@bychoi.com

한지아 zeeahan635@gmail.com

김선민 22.ksunmin@gmail.com

이주영 jylee_nrp@naver.com



일괄적으로 한번에 메일을 보내고 싶다면 

상대방 메일 주소 입력란에 아래 메일 주소 복사해서 붙이면 저 의원들 모두에게 한번에 메일 보낼 수 있다.


joomincenter@gmail.com, gangseo.kap@gmail.com, 015miae@naver.com, knh@na.go.kr, the.kimyoon@gmail.com, nisoon@na.go.kr, parkhs2024@gmail.com, m2hwaseo@gmail.com, guseng@hanmail.net, sotong848@daum.net, 7880291@naver.com, leesj545@daum.net, changjt@naver.com, 518jjs@naver.com, yeajijoy@gmail.com, bjh438@naver.com, law@bychoi.com, zeeahan635@gmail.com, 22.ksunmin@gmail.com, jylee_nrp@naver.com


더 적극적으로 시도해볼 사람들은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하는 것도 방법임.


각 의원들의 사무실 전화번호는 보건복지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위원명단 (na.go.kr)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건의를 하면

결국 국회의원들도 움직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