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9월 정부 의약분업안 시행안 확정 (여기에 성분명처방 내용 있음)


1999년 11월 의사 집회


1999년 12월 개정 약사법 (위의 의약분업 시행안) 의회 통과



2000년 2월 1차 파업 + 집회 


-> 이게 파업이긴 한데 1차 의원에 한정된 파업이고, 기간이 정해진 거라서 지금 전공의들이 파업보단 시위성 집단행동에 가까움



2000년 4월 2차 파업 + 집회


-> 이것도 하루짜리 파업이라서 정부는 수가 인상으로 퉁! 시도



이후 4월 13일 총선에서 김대중 행정부 패배



2000년 6월 3차 파업 


-> 이건 꽤 길게 했고 2-3차 병원도 상당수 동참하면서 정부에서 압박 느끼기 시작



사실상 여기부터가 지금같은 진짜 의정갈등 상황이라고 보면 됨



2000년 7월 전공의 전면 파업



2000년 8월 의약분업 (성분명 처방) 전면 시행


2000년 8월 4차 파업



2000년 9월 의대교수 외래 진료 철수


-> 여기서 사실상 정부는 백기투항함


2000년 10월 5차 파업


2000년 11월 의약정 합의안 발표 후 의회 통과 (지금의 상품명 처방 의약분업)



최대한 길게보면 1999년 9월 시작된 갈등이 2000년 11월에 끝났으니 13개월 걸린건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의정갈등은 2024년에 시작된게 아니라 2023년 10월, 더 길게 보면 2020년 8월에 시작된거라고 볼수도 있어서



정부가 원래 압박을 느끼는건 2-3차 병원 파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의약분업 당시 2-3차 파업은 2000년 6월 시작, 정부 백기투항이 2000년 9월에 나왔으니



사실 3개월 겨우 버틴거임



어떻게 보면 당시 의사들은 여론전을 잘했지 



반년동안 가까이 군불 존나 때워서 관심 집중시킨 후에 막타로 전공의/교수 파업 날리면서 정부가 3개월만에 백기 투항



이번에는 정부가 의대 증원 발표하자마자 전공의 전원 파업 카드를 꺼내버리면서



정부 입장에선 가장 부담스러운 전공의 파업을 초반에 맞닥트림



즉 여론의 지지가 가장 큰 개혁 초반에 전공의 파업을 대처할 수 있었다는 거임



걍 지금 생각해봐라 개원의들이 2월부터 8월까지 반년동안 한달에 한번씩 파업 + 시위하다가 지금 전공의 전원 사직해버렸으면



이번 정부는 한달도 못버팀 ㅋㅋ 지지기반이 그만큼 약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