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익명(211.234)]

임현택이 했던것 처럼

블랙리스트 유포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고하면

어케되냐

[의갤러1(58.225)]

헌법전문가는 역시 의사햄 ㅋㅋ

[애플과엔비디아(sherlocklynch)]

형량 최대로~!

[익명(211.235)]

쫄리노 게이야ㅋㅋㅋㅋ

[의갤러2(49.167)]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에 그리 관대하지 않다 ㅋㅋ

[글쓴(211.234)]

현택이햄이.그랬단 말이지..표현의 자유는 헌법이ㅜ보장한다고. 현탹이햄이 틀렸을리가 없지

[ㄹㅇㅋㅋ(220.93)]

스토킹,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의갤러3(220.89)]

반성을 안하므로 최고형

[익명(121.172)]

모욕죄로 고소당해봤는데 법이라는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따라 많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비싼돈 주고 능력있는 변호사 사는건가봄..

[익명(106.101)]

의주빈들이 잘모르는게 그런건 국회법상 면책특권있을때나 국개들이 설치는거지 밖에나가선 바로 소송걸려서 국개들조차 입다무는데 현태기나 의주빈은 법을 티브이로 배워서 지들도 막 그래도 되는줄아는듯..

[의갤러4(175.119)]

아따 개인정보보호법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악법이랑께!! 주빈신당 떨거지들은 싸게싸게 무효화 시켜부러~~~

[의갤러5(61.32)]

사실적시의 명예훼손법이 있는이상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는 없음

[익명(211.248)]

블랙리스트가 표현의 자유냐? 그럼 개갸인정보호법은 왜 있노? 박근혜 정부의 문체부 장관은 요주의 리스트 써놓기만 했는데도 감방 갔는데, 그 리스트를 공표하거나 테러한다? ㅈ뉴큰 범죄지. 어디까지 무식할 거임?

[의갤러6(211.234)]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란다 ㅋㅋ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