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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간단한 경제원리야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니 가격이 폭등하고
시장왜곡이 되어 정상적인 가격경쟁이 일어나지않고
전체적으로 비정상적 버블이 발생하는 현상.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니 그다지 높은 가격을 형성해야할 당위성이 없는 지역의 부동산도 투기세력이 몰려들고 가격이 폭등한다.

낮은 리스크 ( 저렴한 가격 ) 인 하급지도 상승율이 높아져 비이성적인 시장참여가 발생하고 왜곡은 가속된다.

점점 갈수록 시장은 크게 왜곡되어 왜곡이 뉴노멀이 되어 고착한다.

그것이 바로 현 의료시장임.



미국과 비교해도 간단한 수준의 레이저시술은
간호사 또는 에스테틱 자격사들이 해도될정도로 난도가 낮아 리스크가 낮음 그런데도 시장이 독점적 형태로 의사들이 독점하며 안그래도 적은 의사공급이 피부과나 성형미용으로 유입된다.

낮은 리스크의 시장이 높은 리턴을 창출하게되니
시장 건전성이 훼손되고 왜곡은 강화되고 고착된다.

고착이 뉴노멀이되면, 상대적으로 하이리스크인
바이탈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낮은 리턴으로 보이게되고 쏠림은 강화된다.

그걸 해결하려면 적당한 수준의 공급이 아닌.
시장에 충격을 줄수있을만한 강력한 공급책이 시행되어야하고 타성에 젖은 공급세가 미용으로 녹아들고,
추가로 미용시술의 독점시장을 간호나 애스테틱 자격사에 개방하면 소득은 급격히 감소한다.

그러면 자연히 미용GP들은 미용보다 다른길을 선택하게되고 더이상 로우 리스크 하이리턴의 시장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의 건전성을 되찾는다.

자연히 낮아진 리턴탓에 “상대적으로” 바이탈의
보상은 높아보이게 되며, 각자 기호나 비전에 따라
바이탈로도 진입하는 공급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거기에 맞추어 당국에서는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약간의 보상을 높히는 방안으로 유인책을 사용하면
완전히 시장을 정상적으로 되돌려놓을 수 있다.

경제학적으로 금번 의대증원 2천명은 그 숫자자체가
어떤 과학적의미를 무결하게 갖느냐? 의 논쟁보다는
”시장에 충격을 줄만한 공급인가?“ 라는 측면에서 볼때
꽤 수긍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의 검토결과
윤석열 정부의 2천명 의대증원계획은
경제학적으로 합리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