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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의 핵심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거임.


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인력 확충 정책 (의대증원, 수련환경개선)

B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료 강화 정책 (의료전달체계, 지역병원육성)

C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정책 (보상체계 개선 = 저수가, 비급여, 실손, 미용)

D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기구 (소송 리스크 완화)



그리고, 의정 갈등의 핵심 의제, 의대 증원 반대 세력의 주장은 이거임.


"증원으로는 B, C, D를 해결 못한다. 증원 취소하고 필의패 백지화해라."


심지어, 이국종, 배장환 같은 교수도 B, C의 근본적인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함.

웃긴게 이 교수들조차 의대증원의 대안이라고 말하는게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지역병원 육성"임.

위에 보면 알겠지만, 이미 정부는 B, C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지역병원 육성을 제시하고 세부정책 로드맵을 다 짜놨음.

즉, 교수들조차 정부 정책을 듣지도 않고 개소리를 한다는 거임.



정부가 백번 양보해서 지금 취하고 있는 스탠스가 이거임.



정부: (병신들아) B, C, D를 위한 정책은 따로 있어, 증원이 문제라면 같이 논의해보자.

그리고 안그래도 의료인력 수급조절기구 세워서 수요 공급 파악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할꺼니까 너네 의견을 말해봐.


이런데 의사들은 매번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절대로 정부에게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음.

의사들이 주장하는 건 그냥 유튜브에 대고, 혼잣말로 이러면 되는데 왜 증원하냐 이러고 허공에 외치기만 하는 거임.

위에서도 말했지만 그 주장들은 이미 정부가 계획한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다 제시되어있는게 웃음포인트임.



결국 정리해보면,

의사들은 대한민국 건보시스템이 망하던 말건 자신들의 수입을 유지 혹은 증가시키고 내부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의료개혁 자체를 무지성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임.



그들이 증원의 대안으로 제시한 방법들은 이미 실행 예정에 있는 정책인데도, 증원은 오답이다라고만 외치는 꼴이지.

그리고 증원으로 B, C, D를 해결못하는게 맞는 말이라서, 의료개혁의 핵심과 본질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나름 논리적인 결론을 내려 의사들의 말에 동조를 하게되는 것임.

하지만, 이걸 다 알고 의사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참 교묘한 선동이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라는걸 금방 알 수 있음.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유포, 명예훼손 등의 위법 행위로 수사를 받는 범죄자를 두둔하고 그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건 정말이지 선을 쎄게 넘은 미친짓이라고 보여짐. 의사 집단의 추악함의 정점을 찍는 자폭과도 같은 행위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범죄도 불사하겠다는 소리인데, 답이 없는 집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