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명 한꺼번에 이탈하곤 집단사직 아니다 ㅇㅈㄹ
집단으로 동맹 휴학하고 개벌휴직 반려하는게 공산당이냐 ㅇㅈㄹ
인생 자체를 얼마나 ㅈ대로 해석하고 살아왔길래 사회상식이 없노
자유와 방종도 구분하지 못하고 자유에는 늘 책임이 따른다는 기본원칙 조차 모르는게 진짜 개찐따새끼들같네
하여간 의주빈들이랑 얘기하다보면 무슨 벽하고 얘기하는거 같아서 암걸릴거 같음.
집단으로 동맹 휴학하고 개벌휴직 반려하는게 공산당이냐 ㅇㅈㄹ
인생 자체를 얼마나 ㅈ대로 해석하고 살아왔길래 사회상식이 없노
자유와 방종도 구분하지 못하고 자유에는 늘 책임이 따른다는 기본원칙 조차 모르는게 진짜 개찐따새끼들같네
하여간 의주빈들이랑 얘기하다보면 무슨 벽하고 얘기하는거 같아서 암걸릴거 같음.
근데 집단 소송이 아니라 개별로 난 진짜 개인 사유로 휴학한건데 시기가 겹친건데요? 하면 별 방법이 없긴 함 비진의 의사표시가 실무에서는 거의 안 쓰이는 논리라
근데 아마 걔네는 소송비용 아까워서 집단으로 걸거라 소송 또 질지도?
그걸로 소송함 걸어봐라. 판사가 바보도 아니고 그걸 곧이곧대로 믿겠어?
판사가 그걸 믿는게 아니라 비진의 의사표시를 주장하는건 행정청이니까 행정청이 비진의를 증명해야함
그건 개인별로 입증하면 되는거지. 휴학할때 당연히 입증자료 제출해야하고, 지금 교육부는 집단동맹휴학은 휴학사유가 전혀 아닌데 서울대가 승인해서 빡친거임
근데 실무에서 비진의는 거의 안쓰는 논리임 만약에 막 입사한 어쏘가 비진의 논리로 보고 올렸다? 그러면 바로 로스쿨 갓 졸업한 티 내지 말라고 쿠사리 먹임
그니까 의대생 개인이 개별로 나 진짜 휴학한건데요? 하면 이기기 어렵다고 그 말이었음
그래서 그럴 논의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총장선에서 끝내면 됨
개인이 그렇게 주장하면 총장 권한으로 못 끝냄 사실상 일반 가사휴학 승인은 국립대가 행정청이라면 재량준칙이라고 봐야해서 그냥 승인 안내주기는 어려움 소송 형태가 어떻게 이뤄지냐에 따라서 결과가 갈릴 듯?
왜냐면 서울대에서 반수든 고시로 휴학이든 엄청 많이 가사휴학 내고 승인 받아왔을 텐데 그러면 그건 행정청의 관행이 형성됐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거든
해봐
휴학 승인을 안 받아주겠다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동맹휴학으로 비진의 의사표시다 라는 걸 개별 학생에게 증명할 수 없으면 이기기 힘듦
아봉하고 그냥 해보면 알어 ㅋㅋㅋㅋ
난 의대생이 아닌데 당사자가 아니라 각하지
말로는 조온나 쉽다 그체
아니 그 사람 보고 해보라해
그냥 난 서로 법 잘 모르는 의주빈과 의갤러를 관찰하는 변태새끼일뿐인데
먼소리야ㅋㅋ 개별휴직이 진짜 필요한 애들은 이미 서류제출사고 증빙 끝냈지. 그런 정말 필요한 애들조차 휴학 안시켜주는거 학교가 당연히 불합리한거지. 지금 설대가 미루고미루다가 집단으로 휴학승인했다는게 증빙조차 갖추지 못하는 애들인데 "개별휴직"인데요? 주장만 하고 증거가 없는데 교육부나 법원이 잘도 수긍하겠다.
그래서 나는 이걸 정부나 학교측이 모를리 없다고 생각해서 아마 저렇게 학사 탄력 운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각하 나오게 할거임
서울대는 일반 가사 휴학은 별도의 증명이 없음 그냥 마이스누 딸깍임
그래서 오늘 감사나온 사람이 학장한테 뭐라할까
그리고 게이야 공법관계에서는 비진의의사표시 유추적용 안된다는 판례도 있고, 공법관계는 내심상 의사가 아니라 법합치 여부가 중요한데 증빙없는 주장이 어떻게 적법한 휴학신청이냐
휴학 미승인으로 유급이 발생하거나 하면 뭔가 분쟁이 생겼을 때 행정청이 이기기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게 안하고 아마 아무튼 유급 아님으로 밀어 올리면 손해가 발생을 안해서 소송 걸면 각하임 이렇게 갈 걸?
더 공부하자 그냥 ㅎㅎ
공법에서 비진의 의사표시 유추 적용이 안된다는 건 지금 케이스랑 오히려 다른 얘기임 예를 들면 사직 의사 표시가 공무원이면 그게 진의가 아니더라도 사직한걸로 친다 이런건데 지금은 휴학을 신청했는데 그게 동맹휴학이니까 안 받아준다로 행정청이 다른 진의가 있다고 생각하는거지 동맹 휴학은 승인 요건에 해당을 안한다고 표시된 휴학계와 다른 의도를 추론한건데
그러면 그건 행정청에서 동맹휴학인 이유를 밝혀야 하는데 그게 개별 학생에 소송을 내면 쟤가 동맹 휴학이라고 밝히는 게 쉽지 않다는거지
하다못해 휴학하고 알바했습니다? 라고만 내도 그게 증거인게 가사휴학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건지 모르겠네
내가 뭐 다른 얘기 한것도 아니고 니들 생각처럼 휴학 승인 안해주고 쭉 미뤄서 각하되는 시나리오로 정부가 각을 볼 거라고 해주는건데 왜 이렇게 발작하지 오히려 반대 논리의 판례를 가져오고 그냥 자기들 말만 안 따라주면 지랄 나는게 수준인가
게이야 공법에서 비진의의사표시가 유추안되는건 법규상 법합치여부가 중요한거야. 니말대로 가사승인인데요?? 이랬어도 교육부는 집단동맹휴학이라고 판단을 하고 휴학승인 거부하라고 공문 보낸거임. 입증을 못한다고? 이미 톡방이랑 각종사이트에 동맹휴학이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무슨 가사휴학드립이노. 주빈이 논리자제가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소린데,
가사휴학이니 행정청이 입증하기 힘들다? 그게 사회성 없는 의주빈식 논리라는거임
비진의의사표시 언급을 왜한건데 그럼;
아니 그니까 결국 입증을 동맹 휴학이라고 해야하는게 행정청인데 그걸 그냥 개인이 나 알바하려고 그런거고 동맹휴학 참여하는 집단 들어간 적도 없다 이러면 방법이 없다는거 아니야
지금 동맹 휴학을 증명해야하는 상황이 비진의 의사표시를 민법에서 다루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니까 설명한거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논리가 맞음 의주빈 논리가 근데 실무에서 깨기가 쉽지 않아보임 이라는 거지
그래서 나도 생각하는 걸 정부에서 못 할리 없고 그래서 나오는게 자꾸 무조건 진급한다 이러는 거라고 생각함
그런거로 방어 안하니까 걱정안해도된다
다 상위법에 근거한 행동이야
어떤 상위법?
찾아봐 난 무지렁이라 몰라
어 그래 무지렁이야 고맙다
뭐 본인이 긁으려는 의도가 있네
원래 분탕은 재밌잖아
법조문도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것 보곤 고개를 절레절레
나는 법 잘 모르는데 법원과 판검사가 좆이아니라는건 알기때문에 의주빈들 생각대로는 안굴러갈거라고 생각함
갸들 뻔뻔은 종특이지
내로남불 모순에 귀재라고 불리지 ㅎㅎ 자기들이 서로 각종 댓글 커뮤니티에 조작 선동하는 새끼들인데 오죽 뻔뻔함은 그러겠냐 - dc App
통한의 개추 시발 눈물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