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의료정책 "현행유지" 인데
이는 5000명으로 유지한다는걸 의미함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이미 한번 늘리고 나면
정부입장에서 줄이긴 쉽지 않음
줄이려 든다면 해당 대학에서 소송걸고 난리나기 때문
쉽게 말해 주는건 별 문제가 안되는데
줬다가 뺐는건 문제가 된단 얘기
(실제로 서남대도 2014년 모집정지 때렸다가
소송맞고 취하되서 2018년에야 모집정지 됨)
그런데 이후 민주당이 집권한다?
그러면 공공의대 신설 밀어붙일수밖에 없음
그러면 증원 2000명 + 신설 최소 1000명 들어가게 됨
의주빈 입장에선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셈임
이는 5000명으로 유지한다는걸 의미함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이미 한번 늘리고 나면
정부입장에서 줄이긴 쉽지 않음
줄이려 든다면 해당 대학에서 소송걸고 난리나기 때문
쉽게 말해 주는건 별 문제가 안되는데
줬다가 뺐는건 문제가 된단 얘기
(실제로 서남대도 2014년 모집정지 때렸다가
소송맞고 취하되서 2018년에야 모집정지 됨)
그런데 이후 민주당이 집권한다?
그러면 공공의대 신설 밀어붙일수밖에 없음
그러면 증원 2000명 + 신설 최소 1000명 들어가게 됨
의주빈 입장에선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셈임
그렇구나
ㅇㅇ 요즘 등록금동결에 교직원 실질임금 감소로 말도 많은데, 대학에서 퍽이나 감원을 눈뜨고 당하겠냐?? 학교법인들도 먹고는 살아야 할 거 아냐??
그냥 5천명 확정이야. 주뷘이들 빼액~~거리면 민주당은 더 쎄게 칠껄?
ㅋㅋㅋㅋㅋ
아 맞네 예전에 서남대 케이스도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