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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행령 개정때도 입법예고 마감후 3개월 반 정도 지나서 공포 됨


그리고 의평원 무력화 시행령 개정은 11.4 입법예고 마감됨


그래서 3개월 반 정도 지난 2월 중순쯤에 공포 되는 절차임



걍 시간이 덜 지난거 뿐인데 뭘 정부가 의평원을 못건드려


의평원 ㅈ밥기관이 무슨 권력기관이라고 ㅋㅋㅋ


대법원에서도 안 막은걸 의평원이 뭐라고 딴지 거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