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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차마 "의사 소득 반토막내야 우리나라 의료가 살아요" 라고 말 못해서 계속 돌려말하는거지


실질적으론 의사소득을 후려치지 않고는 어떤개혁도 무의미하고 필수의료 절대 못살림


지금 하는 개혁 다 해도 행위별수가제 개선 없이는 호흡기 연장에 불과해서 총액계약제든 포괄수가제든 바뀌는건 필수적이고.

(심지어 의사들이 교리처럼 부르짖는 유인수요가 실존한다면 더욱 그러함)




의사들 주장대로 필수의료분야 수가만 올려주면 해결 가능할까? 절대 아님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아무리 늘려줘도 "의사들 말에 따르더라도" 고용을 늘리면 늘렸지 임금이 드라마틱하게 오를 확률은 적고,


설령 기적적으로 필수의료 분야 임금이 대폭 오르더라도 이쪽으로 공급이 많아져 GP미용쪽 공급이 부족해지면 그쪽 보수가 오르는건 당연하고 그럼 다시 원점임


그럼 뭐, 건보료를 한도끝도없이 올릴건가? 소득의 30%를 건보로 내는 지점까지? 여기까지 오면 그냥 건보 파탄이나 마찬가지임. 불가능하다는 소리고.


이걸 어떻게든 숨기고 싶으니 "배아파리즘으로 세계최고 의료를 망쳤다" 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건데


그 세계최고의료 가만 냅뒀어도 몇년내 건보파탄은 확정된 미래고, 의사들 말에 따르더라도 지들도 별다른 해결책 제시한적 없음.


항상 하는말이 "필수의료는 자부심으로 하던건데 니들이 그걸 무너뜨렸다!" 하지만 뒤집어 말하면 지들도 그외에는 마땅히 해결책을 못내는거임


당연한 소리지. 의협에서 "국민여러분 의사들이 연 4억 5억씩 벌면서도 필수의료를 살려야 하니 담달부터 건보료 3배씩 내주세요" 라고는 못할테니까.



그리고 의사들이 항상 앵무새처럼 부르짖던, "필수의료 분야 근무하고 싶은 사람은 많다! 하지만 병원이 뽑질 않는다!" 가 개소리로 판명된게


지금 전국 대학병원에서 교수초빙 역대급으로 하고 있고 역시 오만지역 2차 3차 병원에서 필수의료진 모시려고 혈안이 되어있지만 다들 안감



이게 진짜 "필수의료 할 사람은 많은데 자리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임? 개좆빠는 소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