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의대 정원 조정 법안에도 2026학년도 조정 근거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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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도 입학정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제출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에도 비슷하게 담긴 내용들이다. 다만,

정부안의 경우 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표현했으며, 입학정원 규모에 대한 최종 결정을

교육부장관이 하도록 만들었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두고 의대 정원 조정의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됐지만 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권이 약해

선언적 의미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존중해야 한다'는 표현이 법적으로

'해야 한다'는 구속력을 띄고 있다고 하지만

'존중'이라는 단어의 해석 범위가 방대하다는

점에서 선언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수급추계위원회가실질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충 요약하면, 요아정 여야정 합의는 벌써 다 끝났고

의주빈들은 감지덕지하고 이쯤에서 대가리 박으란 뜻.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빈이 포함 의료계 각계각층 모인

추계위 보고서 읽고 "그래그래" 하고 교육부에 토스하면 

교육부는 "ㅇㅋ"해준 다음 알빠노 하고

"우린 10만명 증원하려고 했는데

추계위 존중해서 2천명만 증원하기로 했음"

하고 회신하면 끝임.


추계위 만들어주는 학과가 전국에

의대 뿐인데도 주빈해적단 의협 새끼들은

이 와중에 의결권까지 달라고 개지랄 떠는 거 보니까

추계위에서 의사들 위원 숫자 줄어드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리네 


이 병신들 많이 껴줄수록

말 많아지니까 의평원이 학생 이사 넣어주듯,

추계위에 국민 대표, 환자 대표 꼭 넣어야 한다.

추계위원 의사회가 아니라 진짜 위원회 비율에

의사 대표수는 확 줄여야지 


그리고 추계위 인원 자체도

어차피 잠시 모여서 회의만 하면 되니까 최대한 늘려야 함.

주빈해적단 새끼들이 또  매수하려들지 모르니까 ㅉㅉ

뭐 그래봐야 "이주호" 사회부총리 한마디면

정원 바로 정해지겠지만ㄲㄲㄲㄲㄲㄲㄲㄲㄲㄲㄲ


자 주빈이들 주빈유충들 1년 누워서

대박 업적 세웠으니 이제 돌아가세요

니네 인쟈 마이 무따 아이가 환자가 수천명 죽었는데

쓰발 새끼들아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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