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가가 의대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나?
교대나 육사 경찰대는 공무원 티오에 맞게 운영되지만
의대는 졸업하고 진로가 없는 것도 아닌데
더 많은 국민들이 의대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대설립과 학과정원을 진작 민간에 맡겼어야 한다
학원에 가서 수강생 수 제한하라는 미친놈 본 적 있나?
정부의 역할은 의평원을 직영해서 대학 교육 감시하고
국시로 의사면허를 선발해서 질관리하면 된다 다른 직군처럼
이번 제적 사태는 결국 대학 총장들에게 선발권을 주는 걸로 끝났다
앞으로 의대 설립 요건만 갖추면 전국 어디든 신설할수 있게해서
이번과 같은 집단이기주의가 발붙일 수 없도록 쐐기를 박아야 한다.
의대설립자율화 시키고,합격율로 조절해야지.
ㅇㅇ지금 결론은 그렇게 흘러가고있음 국가가 집단의 이기적 민원을 직접감당할 이유가 없어
맞아. - dc App
의치한 다 마찬가지인거제??
의 풀고 나서 생각해야지 점진적으로
다 풀어야지 뭐가 점진적이야
한의대는 걍 건보료 뺴면됨 국회나 복지부에 틀딱들만 있으니 바뀔리없겠지만
< 한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필수인것 > 1. 부족한 의사 증원 (미국, 일본, 유럽 등 모든 선진국이 의료수요증가와 고령화 때문에 의사를 늘림. 그동안 우리나라만 27년간 의대정원 동결됨) 2. 개원가 경증과잉 줄이기 (현재 무지성 도수치료, 무지성 비타민주사, 무지성 물리치료, 무지성 리베이트약처방으로 실비와 건보가 함께 낭비되는중) 3. 대병 중증만 핀셋 지원 (그동안 수가를 올렸더니 개원의 위주인 의사단체(상대수가위원회)에서 그 수가를 개원가쪽으로만 몰아줌. 즉 일괄수가인상이 아닌, 대병 중증만 핀셋으로 지원하는 식으로 정부 방식이 변해야함 해야할건 이미 모두가 알고있음 ㅇㅇ 애미터진 테러리스트 파업의주빈들이 환자 버리고 협박하니까 필요한 것들이 늦어지는거지..
맞다.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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