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가 되면 의사 수입에 양극화가 극심해짐

능력되는 의사는 연봉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평범한 의사는 연봉도 평범해짐

예를 들어줄게.

어깨 아픈 환자가 어깨관절주사를 맞는다고 치면
지금 건보체계 내에서는 환자부담금 4만원, 의원수익 10만원(건보에서 6만원 벌충해준다고 보면 됨)

민영화되면 환자부담금 30만원, 의원수익 20만원

이러면 문제가 뭐냐면 어깨아픈 환자들이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병원을 고르고 골라서 감. 현재는 동네에 개원한 통증의원가서 대충 주사 맞았지만 민영화 이후에는 금액이 몇십만원으로 뛰니까 그만큼 자신에게 고급 진료를 줄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감. 그래서 그 의사에게만 환자가 존나 몰림.

소규모 개인의원은 싹 다 망한다고 보면 됨. 누가 몇십만원 내고 동네의원에서 통증주사 맞겠냐.

실력있는 의사들이 조합으로 모여서 중~대규모로 개원하는 방식이 유행이 될거고 여기에 보험사들이 껴서 보험상품을 팔거임. 환자의 선택지는 병원 갈 때마다 의사에게 쌩돈 30만원 내든가 아니면 월마다 10만원씩 보험사에 내든가 둘 중 하나임.

이러니 의사들 사이에서 저 민간병원에 고용되기 위해 경쟁 존나 심해지고 연봉 차이가 현저해지게 됨

그리고 환자들 의료비용부담이 커지고 결국 중산층 이하는 공공병원에 몰림. 하지만 공공병원 의사는 연봉이 낮아서 의사가 적고 인센도 없어서 해이해짐. 즉 예약하고 진료까지 몇개월 걸리는 상황이 발생. 의료의 질도 민간병원보다 현저히 낮음.

민영화돼서 좋은 집단은 민간보험사와 떼부자들 뿐임.
너네 생각보다 의료민영화라는건 매우 무서운 거임.

미국식 완전 의료민영화는 안될거임. 한국은 2030년~2040년 사이에 부분적 의료민영화가 시작될거임. 즉 공공의료와 민간병원이 공존하는 상황이 되고, 돈없으면 공공의료병원 가고 돈 있으면 민간병원을 가게 됨.

여기서 생기는 또다른 문제는 민간병원은 돈 안되는 환자들을 안받는다는거임. 그래서 중환자를 안받음. 왜냐하면 돈이 안되고 일만 고되니까. 그래서 중환자들은 공공의료의 영역이 됨. 그런데 공공의료가 중환자들을 세심하게 커버할까? 공공의료영역 내에서는 의사 개인의 법적 책임이 상당히 약해짐. 즉 오진을 해도 처벌을 잘 안받음. 그리고 국가가 보호해줌. 그래서 중환자가 공공의료영역이 되면 그냥 ㅈ망한다고 보면 됨.

즉 돈 있고 건강하면 살고, 돈 없고 건강하지 못하면 죽는 세상이라는 말임.

젊을 때 돈 많이 벌어라. 의료민영화가 머지 않았다.

너네가 바라던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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