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이다 거의 한 달만이네


이주호가 어떻게 해서든 3천 밀어붙힌다고 식당에서 나름 아름아름 주워들은 내용 정리한 글 썼다가 욕만 쳐먹었던 사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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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풍문 최종 업데이트: 올해는 3천으로 동결될듯 - 의학 갤러리

https://m.dcinside.com/board/medicalscience/953637 현재 의대 모집인원 관련 나도는 썰 업데이트.txt - 의학 갤러리https://m.dcinside.com/board/m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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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내말대로 됐잖아!!! 그때 왜 욕한거냐?


누구는 의X빈이라고 하고 누구는 X생의까라고 하고ㅋㅋㅋ어휴


감정이 격해져 있었을 것이니 탓할 생각은 없고


암튼 요즘 의협이나 의료계 보면서 추계위 유기한 것이 진짜 큰 패착이라는 생각이 든다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수급추계위원회)

④ 수급추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수급추계위원회는 제6항제1호(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핵심 사항이었잖냐


이 법안 개정은 민주당과 복지부가 동시에 추진했고(윤 무지성 2천에 반대한 민주당이 탄핵정국 이후 공청회 열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원래는 복지부, 민주당 복지위 의원들 모두 법에 "의협이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명시하려고 했음


그런데 의협이 이걸 공개비판하고 반대했잖아


표면적인 논리는 보정심에서 복지장관이 정해버리면 그만 아닌가?라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모집인원 더 깎거나 협상력을 올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 정설


내 말이 아니라 민주당 강선우 간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음


그러면서 뒤에서 비선으로 국회에 요구해서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올리기 전날에 박주민, 여야 간사, 의료계가 그리도 싫어하는 박민수가 모여서 의료계 요구대로 다 수정안(복지부안) 마련했는데


골때리는게 의협 추천위원 과반 못박은 복지부 안을 의협에서 공개적으로 저격을 해버림


그래서 소위에서 의협 과반 명시한 복지부안이 통과가 안되고 지금처럼 병협이나(여기까진 논란없지?) KAMC, 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타 단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안이 통과되버렸네??


의정갈등 과정에서 의사에게 가장 우호적인 사람이 보건이 아닌 복지 쪽 인물인 민주당 강선우 간사였는데 오죽 답답했으면 "살라미 전술"운운하면서 의협 공개비판 했겠어


난 이거 뭐지???싶었음 이걸 걷어찬다고???


의협 과반 복지부안이 나가리되고 그 대신 지금처럼 의협을 명시하지 않은 과반 안이 소위에서 통과되고


의협도 아차 싶었는지 전체회의 상정 직전에 그냥 복지부 안대로 하면 안되냐고 또 수정 시도했지


여기서 강선우 간사 분노폭발


아니 소위 통과한 법을 어떻게 전체회의에서 간사 직권으로 수정을 해


그런 선례도 없고 그러면 소위때 찬성하지 그때는 반대해놓고 뭔소리냐 이거야


그래서 결국은 지금처럼 됨


이건 완벽한 정치적 패착이야


지금 이재명이 사실상 차기인데


후보부터 민주당 의원들까지 자꾸 절차, 협의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민주당 쪽에서는 추계위로 의대정원 정할 것 같거든?


애초에 민주당이 추계위는 더 적극적이었으니까


아니 이럴 것이었으면 윤 직무정지였을 때부터 이거 가지고 한덕수, 최상목이 거부권은 못 쓸 확률이 높으니 의협 과반 안 받았어야지 이게 뭐냐고


어휴 진짜


참고로 요즘 들리는 소리가 여기서는 잘 언급 안되는 사람을 장관으로 두려 한다는 썰이 있음 확실하진 않고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