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둘 다 중요하긴 한데, 본질은 그게 아님. 




의사들의 일부 권한을 다른 의료 직종들도 받을 수 있게끔 적절하게 배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간호사, 한의사, 약사를 포함한 모든 보건계열종사자들에게. 즉, 의료시장에 참여하는 공급자 간의 규제를 최대한 완화시키는 거지.




의료계 내부에서 보면, 내외산소 같이 생명과 직결되고, 전문적인 스킬이 필요한 직종에 있어 의료에 유능한 사람들이 몰리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반대임. 


그러면 바이탈이 인기과가 되도록 비필수과보다 더 돈을 챙겨주면 되는 게 아니냐고 할 수 있음. 이건 의료계 외부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공학, 이학 등의 분야에 있어서 의료 쪽으로 인재들이 더욱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함.


결국 이런 상황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인재유출을 최소화하고, 필수과로 사람들이 몰리게 하며, 의사들의 반발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경감시키는 거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단순한 증원도, 수가 상승도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증원만 하면 의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필수과 부족 문제는 그대로일 확률이 높으며, 수가만 무작정 높게 측정하면 의사공화국 현상이 일어날 게 명약관화함. 건보재정에 무리가 가는 건 덤이고.




결국 의료쪽으로 방향을 잡은 이들 중에, 비필수적이고 공급이 적은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성화해주는 게 답임. 목숨과 직결된 시장이 아니라 큰 부작용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뿐더러, 상대적으로 공급이 많아지니 필수의료로 벌 수 있는 돈이 비교적 비필수의료에 비해 커질 수밖에 없음. 




완전하지는 않으나, 굳이 비슷한 사례를 찾자면, 변호사 대신 변리사, 노무사, 행정사, 세무사, 법무사한테 법적 자문 맡기고 관련 법률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임. 핵심적인 소송(수술)은 못하지만 본인이 자격을 받은 법률(의료) 부문에 대해선 충분히 변호사를 대체 가능함.




그리고 이게 지금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의료정책일 확률이 높음. 당장 간호법 추진하고 최근 한의사들 만난 것만 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