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의정사태 초기부터 의갤, 블라인드에 글 쓰던 사람임 


사직사태를 진압하는 방법으로 실손을 부숴서 개원의를 박살내어 전문의들을 필수의료로 복귀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음. 기억 하는 사람은 할 꺼임. 오랜만에 의갤 복귀하니까 25펠 같은 현자도 생겼고 더 재밌어졌네. 


25펠은 의사들 중 지능 상위 5%일 듯. 남들 다 가는 길에 역행하는 건 보통 멘탈로 되는 일이 아님. 여하튼 이제 의정사태도 끝자락에 왔고.. 정부 빅픽쳐에 대해서 알려줌.



선 요약 들어간다 


1) 정부는 개원가 수익을 박살내고 싶어한다. 개원한 전문의들이 도태되면 이들은 필수의료로 돌아갈 것이다. 


2)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무조건 도입한다. 


3)  10-20년 후 의료는 총액계약제 된다. 총액계약제 하려면 의사 머리수가 제일 중요하다. 이재명은 협상하는 척 하면서, 현실적으로 의대증원 원복시키기는 어렵다고 뺄 거다. 


4) 10-20년 후 의치한은 지금 교사처럼 스캠직업 될 거다. 



1.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원가의 수익을 박살내고 싶어한다. 


대한민국은 전문의는 넘쳐남. 대학병원에서 코쪼개야할 이비인후과 의사, 응급실 뺑뺑이 돌아야할 응꽈 이런애들이 개원가에서 돈버느라 병원에 인력이 부족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병원에서 주는 월급이 개원가 소득보다 높아야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그러므로, 개원가 소득을 박살내야한다는 결론임. 


어떻게 박살내냐? 현재 개원가 소득을 떠받쳐주는 두개의 기둥이 있음. 하나는 실손이요 다른 하나는 미용임. 실손 조지는 건 전혀 어렵지 않음. 지금까지 실손은 보험사 개별로 보상에 대해 심사했는데, 당연히 진료의의 판단보다 권위가 떨어짐. 사실상 심사가 불가한 수준. 그래서 국가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실손을 심사하도록 바꿀 예정임. 거기가 보험개발원이라는 동네이고 법률은 이미 작년에 통과되었음. 내년에서 후내년이면 보험개발원에서 실손 무한삭감 들어갈 것이고 실비로 떠받든 개원가 수익은 박살날 거임.


미용은 뭐.. 잘 알지? 한의사랑 간호사한테 개방함으로써 이미 포화된 미용시장을 박살내는 거임.


2) mz들은 의사가 아니어도 지방 가기 싫어함. 그럼 어떡하노. 법적 의무로 지방 내려가도록 묶어야지. 공공의대 무조건 들어온다. 그리고 이번에 사직한 전공의들은 25펠 말대로 병원 못 돌아갈 거임. 개원가가 무너지면 gp 페이시장은 더욱 박살나고 결국 지방 병원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거임


3) 현재 보험제도는 유지가 불가능함. 현 보험제도는 인구증가를 전제로 설계된 것인데, 인구 감소 상황에서는 재정이 붕괴됨. 해결책은?? 의사들은 의료민영화가 되기를 희망하겠지만, 사실 총액계약제가 될 거임. 총액계약제는 국가와 의사간 예를 들어 한달에 500만원 보상해주겠다고 계약하는 거임. 의사는 한달에 5백만원 진료만 하고 놀면 됨. 그럴려면 의료수요가 감당이 안 되겠지? 그래서 2000명 증원하는 거임.


4) 앞으로 의치한 모두 스캠직업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