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의료사고 부담을 해소할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질의에도 그는 "응급환자의 특성상 응급의료종사자들은 의료사고에 직면하기 쉬워 사법리스크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런 소극적 태도로부터 일부 응급실 미수용(뺑뺑이) 사례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정 후보자는 "고난도 응급환자를 수용해 진료하던 중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책임이 감면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https://m.medigatenews.com/news/4008928024)


고난도 응급환자를 수용해서 진료하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형사책임 감면 검토 필요하다는거임... 의사 전부한테 인정하겠다는게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