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총액 20~25%를 세금으로 추가 지원 법제화

시도하는 집단이 있다

예컨데

건보료가 100조라면, 여기에 20조를 세금으로 더하는 것을

고정하는 제도를 세우려는 모습이다

즉 사실상 120조가 건보료로 책정되는 것이고

건보료가 늘어날수록 %기준이기에 기하 급수적으로 의료비로 세금이 빠져나간다


세금성 비용으로 비대해지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국고 강탈마저 제도화 시키려는 모습이다


참고) 이미 건보 재정은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20~30조 가량을 국고에서 지원 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은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나라가 망하는
전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