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상대병원 공공보건실장 "현 정부 의사 증원 정책, 지역별 균등 배치 실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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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GATE NEWS : 창원경상대병원 공공보건실장 현 정부 의사 증원 정책, 지역별 균등 배치 실현 불가

창원경상국립대병원 김영수 공공보건사업실장. 사진=보건의료노조 유튜브 생중계 실시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창원경상국립대병원 김영수 공공보건사업실장이 3일 의사인력 증원 방안에 있어 지역별 균등 배치가 가능하지 않다며 정부의 의사 증원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시의료원장) 역시 현 정부의 의사 증원 정책이 부작용을 양산할 가능성이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김영수 실장은 이날 오전 보건의료노조가 주최한 한국의료 대전환 연속기획토론, 이제는 지역이다 토론회에서 정부는 의사인력 증원 방안에서 (의대증원 이외) 실제로 지역별 균등 배치가 가능하게 할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입을 뗐다. 김 실장은 정부는 해답으로 지역필수의사제와 지역인재전형을 제시한다. 그러나 지역필수의사제는 이미 저조한 신청인원으로 실패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재탕이고 지역인재전형은 선발된 학생들의 지역 이탈 현상을 막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 심각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현재 지방의 취약지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와 지방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등의 처우와 역량을 높여 계속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할지에 대한 정책 대안이 전혀 강구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의대증원에 따른 추가 교원 채용을 약속했지만 지금도 지방 수련병원들은 교수 채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김영수 실장은 지방대학병원들은 교수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지 오래다. 창원경상대병원만 해도 신규 채용 의사는 교수가 아니라 촉탁의 신분으로 이뤄진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대다수 경향이라며 이들은 기존 교수들 보다 2배 이상 연봉을 받는데 이미 지금도 기존 교수들과 (불공정 문제 등으로) 마찰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도 현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다. 조 회장은 의사증원은 시장주의적 의료체계 아래 의사들의 희소성을 약화하는 가장 예민할 수 있는 문제다. 또한 단순 증원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현 상황은 기적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의대증원은 이정도 부작용 없인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다. 2000명, 15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이다. 모두 나쁜 것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시의료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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