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미국 변호사 현 모 씨에게 징역 25년의 실형을 선고

+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밤 울산 한 식당 앞에서 B씨 등 친구들과 격투기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B씨에게 달려들어 다리를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


B씨는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머리를 부딪쳐 잠시 의식을 잃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골프 강사 활동 당시 골프채를 저렴하게 사게 해주겠다고 돈을 뜯는 등 갖가지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20대 남성 장 모 씨에게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9년을 선고

+

장 씨는 2022년 1월, '신상정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만든 뒤, 성 착취물 7천백여 개를 올리고, 피해자 신상 정보까지 공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장 씨는 이른바 '조주빈 박사방'에서 유포된 불법 아동 성 착취물 3백여 개를 공유하고, 입대 뒤 군인 신분으로도 계속 대화방을 운영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흥미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화방을 운영했다"며 장 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유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서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한 결심 공판을 21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경위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이수 명령, 취업제한 5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경위는 지난 2022년 말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를 사적으로 만나 손, 발 등을 만지며 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금전적 회유를 한 의혹도 제기됐다.




출산 직후 혼자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생후 36일 된 아기를 살해한 뒤 풀숲에 버린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의자 39세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포항 한 주택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소녀를 성폭행하거나 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4년 6월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