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고3인 박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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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N항'은 그 항 전에 있는 제N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항 직전의 연속된 N개의 항을 포괄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전1항은 쓰지 않으며 직전의 1개 항은 '전항'으로 씁니다.


따라서 위 조문에서 '전2항과 전3항에도 불구하고'는 제2항, 제3항과 제1항,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입니다.


같은 조의 제n항을 언급하고 싶으면 그냥 제n항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 매월(每月)은 1개 한자어로 붙여씁니다. '10인'과 조사 '까지'는 붙여 씁니다.

++) 제35조 제1항 발문의 주어는 '특별채용'이고 서술어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입니다.

+++) 통상적으로 법조문 인용시 조, 항, 호의 앞에 각각 '제(第)'를 씁니다. 제2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