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시행 2026. X. X.] [법률 제4호, 2026. X. X., 일부개정]


제1조(삭제) 삭제


제2조(삭제) 삭제


제3조(삭제) 삭제


제4조(삭제) 삭제


제5조(삭제) 삭제


제6조(삭제) 삭제


제7조(삭제) 삭제


제8조(삭제) 삭제


제9조(삭제) 삭제


제10조(삭제) 삭제


제11조(삭제) 삭제


제12조(삭제) 삭제


제13조(삭제) 삭제


제14조(재량권) 내가 꼬우면 내 알아 현상수배 처분할게 ㅇㅇ


부 칙 <2026. 1. 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