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할수록 어이가없네

[익명(180.69)]

수업의 주체가 교사이니 범죄성립 여부 판단도 교사가 해야한다?

저 논리면

내가 사기당하면 내가 사기죄 성립한다고 판단하냐?

현실에서도 수업방해로 형사처벌할때 공소권 교사한테 주지 그러냐?

[익명(222.238)]

죄형전단주의의 확대해석

[익명(183.99)]

전단주의가 확대되면 도대체 얼마나 인치주의인 거냐

[마갤러 4(183.99)]

개나소나 주장할 정도

[마갤러 1(211.219)]

교사 업 교사 업

[마갤러 2(211.112)]

유신정권식 교권 ㄷㄷ

[마갤러 3(175.114)]

내가 시계받았는데 나 뇌물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