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
지가 교수인 줄 알고 교수인냥 하면 기모찌온라인 교수는 공무원이라 공무원사칭죄 성립 + 실제로 댓글 달면서 교수가 직무상 하는 걸 했으니 성립 + 학생들에게 뭐라뭐라 공지글 올리는 척 했기에 진@짜 성립 + 실효성 있냐없냐 따지는 거 아닐듯
이득 얻는 걸 요하지 아니함 그냥 사칭만 하면 성립
렉카질은 신사인척하는 개도라이 감사합니다. + 밖이라 고발장못씀 저분 담구고싶은 아무나가 고발장 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지수사하시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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