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하는것도 시간 아까운데다가 될 일도 없지만 제가 대신 해드립니다


1. 비서실 산하 경제수석과 민정수석

헌법에는 애초에 비서실이 없음. 그렇다면 새로 비서실을 신설하겠다는건데, 비효율적임, 쓸데없는 인원만 듬. 또한 헌법에선 이미 시장에게 권한을 몰빵 시켜놨는데 굳이 나눌 필요도 없음. 그래서 이행 할지도 모르는 공약임.

┕수정:비서실이 있긴 함. 그러나, 말했듯이 시장의 권력은 이미 강력해서 본인이 무능한걸 인지하지 않는 이상 나눌 필요가 없음

2.시민과 소통하는 정부

애초에 헌법엔 시민이 사전동의나 정책 결정에 참여하지 않음. 하지만 대신 탄핵 청원이라는 권한이 있음. 굳이 추가할 필요 없음. 또한 시민과의 대화는 그나마 나아 보이지만, 사실 아님. 시민의 의견은 사람마다 다 갈리게 되있음. 의견을 받으면 오히려 의견 충돌이 일어날거고, 설령 그걸 거처 하나 뽑아내도 반발하는 시민이 있을거임. +추가로 그렇다고 모두 동의하는 정책이 없다는것도 아니고, 시민의 의견을 듣지 말라는것도 아님.

3.예산 심의 위원회 설치

정부 시민합동 예산심의위원회를 설치 한다 하는데, 헌법상 세금과 예산을 조정하는건 시장임, 굳이 공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어서 신뢰가 가지 않음. 그리고 예산 점검과 불필요한 지출을 공개한다 하는데, 공개만 하지 말고 바꿔야 함. 또한 불필요한 지출인지 아닌지 판단이 추상적임.

4.영수회담

굳이 할 필요도 없음, 이번에 심지어 출마한 당도 없고 당도 거의 안보임. 회담 해서 뭐할거임. 의견 듣는건 그냥 무시때리거나 공약 미이행 하면 됨. 이래서 신뢰도 안감. 그냥 현실의 영수회담 보고 오 이거다 하고 올린 수준임.

5.소상공인과 뉴비 정착시켜준대

소상공인의 분류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아서 애매함. 민생 경제 토론회 해서 의견 받는것도 추상적임. 그리고 시장은 예산 편성만 가능하지 뭐 할 수 있는게 없음.

6.기록과 책임

정부의 모든 결정이 문서화 된다 하는데, 사소한것까지 문서화 하는건 뭐 현실도 아니고 말이 안됨.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중요한것만 하면 됨. 중대 논란이 터지면 설명한다 하는데, 설명 하지마셈. 탄핵이 있는데 설명 해봤자 민심 돌아서면 의미 없음. 만약 문제가 있는것이라면 공약이 없더라도 설명을 하게 되있음.


아 7번은 귀찮아서 안씁니다 그냥 제 지식 선에서 한거라 틀린거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