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기모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시민의힘 당대표 하광백입니다.

저는 오늘, ‘내란 음모’ 혐의와 관련하여, 기모찌 시민 여러분들께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먼저, 이번 사안으로 인해 많이 놀라고 불안하셨을 기모찌 시민 여러분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와 대적하고 있는 일부 세력들은, 실행조차 되지 않은 정치적 대화를 두고 ‘국헌 문란’ 이라 규정하며, 저를 중대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그렇습니까?

이번 사건이, 기모찌온라인 형법 제 61조가 규정한 폭동이며, 국가권력을 배제하려는 실질적 실행이었습니까?

고발장을 보면 알겠지만, 시점도 확정되지 않았고, 지휘 체계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역할 분담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실행에도 착수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기모찌온라인 형법 제 15조를 근거로 들면, “실행에 착수” 했을 때 미수범을 논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 63조도 보면, 예비 · 음모를 처벌하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정치적 갈등 상황 속에서 오간 의견 교환과 논의의 차원에 불과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합법적으로 얻지 못한 권력은 오래가지 못하며, 부당한 방식의 권력 회복은 공동체를 더 큰 혼란으로 이끈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거점" 역시, 건축 권한조차 없는 빈 구조물에 불과합니다.

그 어떤 기능도, 실행 준비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국가권력을 배제할 목적의 폭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실행되지 않은 계획이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법은 의심과 감정을 처벌하지 않고, 구체적 실행과 현실적 위험을 처벌
합니다.


존경하는 기모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법적 · 정치적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판단은 감정이나 정치적 압력이 아니라, 법의 원칙과 기모찌 시민의 안전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 절차와 신뢰에 근거하지 않은 어떠한 행동도, 저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정치적 갈등의 연장선이 아니라, 반드시 법률적 판단의 영역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냉정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법과 원칙이 아닌 정치적 목적과 감정에 따라, 개인이나 세력을 처벌하는 일은 기모찌시의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끝까지 기모찌 시민, 당원 동지들과 함께 당당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모찌시의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감정이나 정치적 압력이 아닌, 원칙과 공정함 위에 서 있음을 반드시 증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으로 많이 놀라고 불안하셨을 기모찌 시민 여러분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판단과 행동이 시민 여러분께 혼란을 드렸다면, 그 책임은 분명히 저에게 있습니다

기모찌시의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감정이 아닌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이번 사법적 판단을 통해 시민 여러분들께 증명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